우윤근 "무상복지를 기본 복지 의무복지로 말 바꾸자"

"정부가 뮤상복지 논쟁 재점화…소모적 논쟁 거부"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9일 정국의 핵심 이슈로 떠오른 무상복지 논란과 관련, “새정치연합은 소모적인 논쟁을 거부한다”고 밝혔다.(자료사진)ⓒ연합뉴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9일 정국의 핵심 이슈로 떠오른 무상복지 논란과 관련, “새정치연합은 소모적인 논쟁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4자방 국정조사 촉구 및 예산국회 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복지는 시대정신이자 헌법이 정한 책무로, 2010년 지방선거, 2012년 총선과 대선, 올해 지방선거를 통해 확인된 되돌릴 수 없는 우리 사회의 합의”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최근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이 무상복지 논쟁의 재점화를 시도하는 게 대단히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며 “이번 기회에 무상복지라는 표현보다 국민에 대한 기본복지, 의무복지로 바꿀 것을 제안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에는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국가는 사회 보장, 사회복지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지닌다고 분명하게 규정돼 있다”면서 “OECD 회원국 중 최저수준에 허덕이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외곡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지난 4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한국아동종합실태조사에서도 확인된 사실로 OECD 회원국 중 6년째 아동행복지수가 꼴찌”라며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자신들의 공약파기에 대한 책임을 호도하기에 앞서 부끄러운 대한민국 복지현실, 특히 우리 어린 아이들의 참담한 현실을 직시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누리과정에 대해서도 “누리과정, 무상보육 국가완전책임제는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공약”이라며 “진실을 왜곡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어떤 시도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와 함께 우 원내대표는 ‘4자방(4대강·자원외교·방산비리) 국정조사’에 대해 “4분의 3이 넘는 국민이 압도적 지지도 요구하는 4자방 국조는 즉각 시행해야 한다”며 “새누리당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지금 당으로 4자방 비리 관련 각종 제보들이 관련 자료와 함께 들어와 사실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 있다”면서 “당시 주무장관이 무관할 일이라고 발뺌했던 하베스트 투자건도 새로운 내용이 속속 밝혀지고 있고, 다음주쯤에 발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 원내대표는 특히 “4자방 국조는 원칙과 정의의 문제이고 우리 사회의 부패와 비리를 척결하는 문제”라며 “거래나 연계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누리당이 여야를 떠나 부패비리척결에 동참하는 것만이 국민의 의심과 분노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면서 “시간을 끌수록 새누리당이 감당해야 할 책임과 분노는 더욱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