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위기상황, 경제혁신 3개년 계획으로 돌파한다"

안종범 수석 "경제혁신 3개년, 우리 경제체질 바꾸는 일"

"경제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조기점검 체계 구축 운영"

안종범 청와대 경제 수석이 2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정례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강조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기본구조와 기대 성과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는 2일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된 데 대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의 양적완화 종료와 일본의 양적완화 확대 등 통화정책 차별화로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지만, 한국 경제의 체질개선을 통해 이를 극복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경제정책 월례 브리핑을 갖고 "현 위기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강력한 추진을 통해 공공개혁, 창조경제 구현, 규제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도 이런 의미를 담은 것"이라고 밝혔다.

안 수석은 특히 이날 지난달 29일 박 대통령의 '2015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중 언급했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안 수석은 "대통령이 헌정 사상 처음 2년 연속 직접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한 것은 그만큼 국회와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의미가 상당히 크다"며 "특히 과거처럼 예산안을 분야별로 설명하지 않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맞춰 설명했다는데 더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먼저 경제 체질개선을 위해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수출 균형경제를 골자로 하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안 수석은 특히 "연말까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주요과제의 집행상황과 효과를 성과지표 중심으로 집중 관리하고, 세부과제들의 집행계획과 실적을 점검하여 매주 점검결과를 토대로 변화되는 모습을 국민들께 소상하게 알려드릴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외 불확실성이 심화됨에 따라 대외·금융·실물 경제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조기점검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기재부 주관으로 매월 경제상황 종합 점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안 수석은 이어 "이처럼 3개년 계획을 중시하는 이유는 그동안의 체질로는 경제의 도약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경제의 기본적 구조를 바꿔보자는 것"이라며 "모든 경제 정책은 여기에 따라 이뤄지고, 특히 2015년 예산안도 이 계획에 따라 편성됐다"고 말했다.

이는 앞으로 정부의 경제정책 무게추를 기존 경기부양에서 경제혁신, 구조조정 등을 통한 경제체질 개선에 두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공공기관 혁신과 관련해서는 "중점관리기관 38개 중 37개 기관이 방만경영 개선 계획을 100%로 이행해 매년 2000억원, 5년간 약 1조원의 후생복리비가 절감될 것"이라며 "당초 전망과 달리 대부분의 기관이 노사합의를 타결해 방만 경영을 해소하는 등 역대 최고 수준의 실적을 보이는 상황에서 평가점수 하위라는 이유로 기관장을 해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안 수석은 특히 '해현경장(解弦更張·거문고의 줄을 바꾸어 맨다는 뜻)'이란 사자성어를 언급하며 "기존의 틀을 새롭게 바꿔야 한다는 점에서 공공부문 개혁을 하고, 틀을 바꾸기 위해서 창조경제를 활성화하고 오래된 규제도 다 없앤다는 생각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무원연금 개혁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안 수석은 "지금 못하면 미래세대에 고스란히 떠넘기게 되는 것"이라며 "싫어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에 개혁을 이루지 못하면 484조원의 연금충당부채를 갚기 위해 국민 1인당 945만원의 빚을 지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