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이 공적 세우려들면 교육은 망한다

<기자수첩>'자사고 폐지' 고지 점령 위해 뒤도 안돌아보고 무작정 돌격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지난 9월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 교육청에서 자율형 사립고 운영성과 종합평가 결과를 발표한 뒤 승강기에 오르고 있다. 이날 서울시 교육청은 평가 결과 올해 평가 대상인 14개 자사고 중 기준점수 미달인 학교는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우신고, 이대부고, 중앙고로 총 8개교이며 향후 청문 및 교육부와의 협의를 거쳐 10월에 지정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고 밝혔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교육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연일 터져 나오고 있다.

조 교육감은 지난 9월 4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운영성과 종합평가 결과를 발표했지만, 기존에 없던 평가 지표를 추가하고 기존 배점도 달리해 ‘꿰맞추기’식 평가라는 비판이 일었다.

일부 시민 단체는 “기존 채점 기준이나 지표와 다른 잣대로 평가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했고, 자사고 학부모들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여야 국회의원들을 만나 “위법적인 3차 평가에 의한 8개 학교 자사고 지정 취소 대상 발표를 수용할 수 없다”며 재차 부당함을 호소했다.

자사고 학부모와 일부 사회단체의 거센 반발에도 조 교육감은 취임 100일을 맞아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자사고 8개 지정취소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당초 교육청의 계획대로라면 이들 자사고는 오는 2016년 일반고로 전환될 예정이라 당장 2015년 입학생 모집에 큰 혼란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자사고 폐지 논란은 16일 서울시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국회 교문위 국정감사에서도 단연 화두였다.

야당 의원들은 “고교 평준화와 일반고 정상화는 꼭 필요하다”며 조 교육감의 자사고 폐지 정책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여당 의원들은 “자사고가 일반고를 황폐화 시키고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재지정 취소는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일주일이라는 짧은 기간 내 자사고 재평가를 위한 지표를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자사고 설립취지에 맞는 운영인식정도 △자부담 공교육비 적절성 △학생참여와 자치문화 활성화 등 추가된 재평가 지표 역시 다분히 주관적이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조 교육감은 수많은 논란을 빚고 있는 ‘9시 등교’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국감 현장에서 “이미 팀을 꾸려 검토 작업 중이고 경기도가 먼저 했기 때문에 불편한 점을 충분히 보완한 뒤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9시 등교를 검토한 뒤 시행하겠다’고 말한 터다.

흔히 우리는 ‘교육정책은 백년대계’라고 말한다. 말 그대로 교육정책은 먼 앞날을 내다보고 세우는 계획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은 한 사람의 평생을 결정짓는 중대한 일이자 자라날 세대가 책임질 우리 미래를 위한 준비과정이다. 그 어느 것보다 신중해야 한다는 점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다.

진보 진영의 교육감이 보수 성향의 교육감 시절 시작된 자사고 폐지에 앞장서고 있다는 점을 비판하고 싶지는 않다. 교육감의 교육 철학에 따라 있던 정책을 폐지할 수도, 없던 정책을 새로 만들 수도 있다. 문제는 교육정책을 관철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수많은 논란에 대해 조 교육감 자신이 스스로 돌아보는 모습을 전혀 보여주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번 지정 취소 대상 명단에 오른 8개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그 기준이나 선정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은 정치, 사회, 교육계 모두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럼에도 그는 교육감 후보 시절부터 전면에 내세웠던 ‘자사고 폐지’라는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무작정 ‘돌격’하고 있는 듯 보인다.

현재 경기도에서 시행 중인 9시 등교 정책 역시 현장의 충분한 목소리를 담아내지 못하고 섣불리 시행했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이처럼 논란이 많은 정책은 무턱대고 강행할 것이 아니라 야기될 문제점에 대한 철저한 보완책이나 대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한다.

특히 조 교육감은 지난달 29일 자사고 학부모들과의 2차 간담회에서 거센 학부모들의 반발에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혁신학교 확대’ 정책도 “뒤집어질 수 있다”고 말해 교육감으로서 시행하는 정책의 진정성에 의문을 더했다.

교육감이라는 위치는 즉흥적으로 실적이나 공적을 세우는 자리가 아니다. 진정으로 미래 세대를 걱정한다면 본인 중심에 생각을 두기보다 미래 세대를 위한 것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숙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