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료 보이콧'에 "시·도교육청, 구조조정부터"

기재부·교육부 합동기자회견 “재량 지출 사업 확대도 원인, 구조조정 선행”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과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누리과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에 대한 예산을 책정하지 않겠다고 보이콧한 시·도 교육청에 대해 정부가 시·도 교육청의 '재량지출'에 대한 구조조정을 강조했다.

'재량지출'은 지방교육청의 자체 사업·정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다.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과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15일 ‘어린이집 누리과정 관련 합동브리핑’에서 “지방교육 당국은 국가 전체적인 경제 여건의 어려움을 감안, 허리띠를 더욱 졸라 매어 국민의 세금이 한푼이라도 더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최경환 장관은 “누리사업은 국민들의 바람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현행 법령상 의무사항으로 하고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다”라면서 “세수 부족에 따른 지방 교육 재정의 어려움은 여타 재량 지출 사업의 급속한 확대에도 그 원인이 있기 때문에 재량지출 구조조정이 우선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장관은 “내년도 지방교육 재정의 어려움이 커진 것은 2013년 초과지급 된 교육교부금을 정산해야 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이라면서 “이에 정부는 지방채를 인수하는 긴급 자원 지원을 하기로 하고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다. 추가소요에 대해서도 지원방안을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재부 관계자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예산을 반영할 때 세출부분에서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면서 ‘누리과정’의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예산 편성은 교육감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시사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최 장관이 말하는 재량지출 구조조정은 각 시도 교육청별로 여건이 다를 것이지만 재량지출 부분은 재정을 운영하는 당국의 재량, 의지에 따라 많이 조정하기 때문에 그 부분(구조조정)을 얘기한 것”이라면서 “제한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위해 처음 고려대상이 재량지출이 되게 되는 것이다. 그런 원칙을 얘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5년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은 줄어들고, 누리과정 소요예산을 내년부터 70%에서 100%로 늘려 지방교육청의 부담이 늘어났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교부금은 법률상 (추가지급된 부분에 대한) 정산규정이 있어 이에 따라 편성했던 것”이라면서 “또한 (100%로) 부담을 늘렸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예정돼 있던 사항이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