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방통위원장 "단통법, 좋은 취지 담았지만...송구스럽다"

단통법 '실효성' 비난 이어져...

장병완 의원 "경쟁 유도해야 가격 인하 이뤄진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데일리안

"분리공시제 무산, (단통법 실패의) 한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14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이개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분리공시제 도입 무산을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후 국민들께 우려를 끼친 것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좋은 취지가 담겨 있지만 바로 요금인하 효과로 나타나고 있지 않다.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단통법 실효성에 대한 의원들의 비난은 이어졌다. 시행 전보다 낮아진 보조금 때문에 가계 통신비 인하라는 도입 취지 마저 무색해졌기 때문이다.

장병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경쟁을 유도해야 가격 인하가 이뤄지는데 투명한 보조금 시장을 만들겠다면서 오히려 경쟁을 제한했다"고 지적하며 "경쟁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분리공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방통위는 분리공시 무산 책임이 규제개혁위원회에 있다고 강조하지만 방통위에도 근본적인 책임이 있다"고 꼬집었다.

규개위에서 분리공시 삭제 권고를 결정한 이후,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재심 요구를 결정할 수 있었지만 재심 요구 여부나 사례에 대해 무지해 규개위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전병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사업자 간 통신요금 경쟁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요금 인하'라는 핵심적 본질을 배제한 채, 마케팅 비용만 억제한다는 식의 정책을 펴다보니 그 혜택을 통신사와 제조사들이 보고 있다"며 "단말기 거품·요금 거품·고가요금제 체계, 3종 세트가 통신 요금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 의원은 "단말기 자급제 도입, 요금인가제 폐지, 알뜰폰 서비스 지원 등 3종 세트가 작용해야 가계통신비 인하를 효과적으로 이룰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배덕광 새누리당 의원은 "단통법 시행 첫 주 보조금은 10만원대였고 둘째주에 처음 20만원대 보조금이 나왔다"면서 "통신사들이 이번 기회에 보조금을 줄여서 수익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배 의원은 "통신사들이 회사 이익을 위해 보조금을 쓰지 않고 통신 가입자도 5600만명이 달해 굳이 가입자 유치에 나설 필요가 없어졌다. 문단속만 하면 이익이 보존되니 변화가 없는 것"이라며 "특단의 대책 마련하지 않으면 문제 지속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성준 위원장은 "통신비 인하를 위해 단말기 가격을 낮추고 교체주기를 늘리고 나아가 요금인하로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시행 초기라 보조금 수준의 평가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