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고속도로 감면카드 부정사용 15만건…근절 대책 시급

<국토위>강동원 의원 "부가통행료 부과제도 실효성 없어 반복 적발된 차량만 9만대 넘어"

지난해 고속도로에서 통행료 감면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다 적발된 건수가 15만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반복적으로 부정감면을 시도하다 적발된 차량만 9만건을 넘어 근절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동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도로공사에게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고속도로에서 감면 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하다 적발된 건수는 15만건으로 금액으로환산하면 5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동일 적발 차량 건수만 9만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 적발 현황을 보면 감면차량 불법대여(본인미탑승)가 46.9%로 가장 많았고, 감면카드 불법사용(미지정차량)24.5%, 기타(식별표지미부착)28.6%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반복적으로 부정감면을 시도하다 적발된 차량이 끊임없이 발생하면서 최소 10번에서 100번 이상으로 동일 차량이 적발된 건수만 총 9만3000여건에 달했다.

강 의원은 감면카드 부정사용이 끊이지 않는 이유로 현행 제재수단인 부가통행료 제도의 실효성 문제를 꼽았다. 부정감면을 시도하다 적발 될 경우 부가통행료 10배가 부과되지만, 그 즉시 현장에서 통행료를 납부하면 정상납부 처리로 그쳐 제재를 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기 적반된 차량이 반복적으로 부정감면을 시도하는 등 제도적 허술함이 부정감면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강 의원은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감면받는 차량이 빈발함에 따라 오히려 성실하게 통행료를 납부하는 차량들의 상실감으로 인해 통행료 감면제도 전반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고 있다"며 "근본적인 근절 대책을 마련 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