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육캡슐 유통되는데…단속의지 없는 식약처

<복지위>인육캡슐 중국 음성거래사이트 담당자로 중국어 못하는 인사들 둬

인육캡슐이 시중에 다수 유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단속에 소홀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목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관세청 자료를 근거로 2011년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인육캡슐을 국내에 밀반입하려다가 적발된 건수는 117건으로 그 양만 6만6149정에 달한다고 밝혔다.

연도별 적발건수는 2011년 22건(1만2524정), 2012년 47건(2만663정), 2013년 41건(2만7862정)이었으며 이중 여행자가 휴대하고 밀반입을 시도한 경우가 76건(2만7812정)으로 여러 가지 밀반입 유형들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 의원은 "최근 한국관광공사에서는 올해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이 사상 처음으로 500만명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며 "이는 더욱 증가하는 중국인 관광객들로 인해 인육캡슐 밀반입 또한 더 증가할 수도 있음을 뜻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 입국 시 관세청에서 적발된 양이 2만7852정(2013년 기준)이라면 국내에 유입돼 유통되고 있을 양은 적발된 양의 2배 이상 많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 의원은 이 같이 상황이 긴급하지만 식약처가 인육캡슐에 대한 단속의지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식약처는 2012년부터 현재까지 중국산 인육캡슐의 유통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 단속방식도 현장에서 동향파악만 할뿐 기획수사 같은 방식의 시도조차 없었다"며 "특히 2012년에는 이 문제와 관련해 1136개소를 점검했으나 2013년에는 고작 289개소를 점검했고 올해부터는 인터넷 모니터링 체계로 전환했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모니터링 체계로 전환한 이유에 대해 인터넷상의 음성적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문제해결을 위해 구성한 인터넷 모니터링 담당 4명은 관련 사이트에 가입도 못하고 중국어 구사자도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가 파악한 음성거래사이트는 대부분 중국 유학생들이 가입하고 자주 찾는 원어사이트다.

이 의원은 "식약처에 따르면 인육캡슐은 효능과 부작용 검증이 되지 않고 박테리아에 감염될 수 있는 상당히 위험한 물건"이라며 "식약처 검사결과, 인육캡슐 1정에서 박테리아 등 세균 187억 마리가 검출됐고 B형 간염바이러스가 발견된 것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인육캡슐은 중국인과 조선족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과 최근 중국인 방문객이 급증하고 있는 제주도에서 1kg에 25만원, 30~50정에 6만~9만원에 판매되는 것으로 전해진다"며 "기획수사 같은 적극적인 점검 및 인터넷상에서 실질적인 점검이 이뤄질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