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원 의원 "국토부, 세입목표치보다 1조 못 걷어"

작년 세입목표액보다 1조 1251억원 더 징수결정하고도 세입은 미달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세입 목표치보다 1조원 가까운 돈을 거둬들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동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결산자료에 따르면, 2013년 국토교통부는 세입예산액을 당초 15조6250억원 보다 1조1251억원(7.2%)이 많은 16조7501억원으로 징수결정하고도 이 중 5.8%에 해당하는 9783억원을 수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예산보다 징수결정은 7.2%나 더 많이 해놓고 수납은 5.8% 덜 한 것은 예산 수립과 집행이 부실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현재 국토부의 주요한 세원으로는 토지사용료, 벌금, 몰수금, 과태료 및 변상금 등 경상이전수입 등이 있다.

강 의원실은 국토부의 미수납 사유를 개발부담금의 납기미도래, 체납자 거소불명 등으로 분석하고, 미수납액 가운데 121억원은 끝내 받지 못하고 결손처리 했다고 설명했다.

강동원 의원은 "주먹구구식 예산추계로 과다 계상, 과소 수납이 발생했다”고 지적하고 이미 징수결정한 세입예산 조차 제대로 거둬들이지 못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예산집행이라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이어 "1조원은 한해 국가 소방예산에 버금가는 큰 돈"이라며 "담뱃값 인상 등 서민에게 부담을 주는 것보다 적법한 절차에 따른 세수 확보 노력에 힘쓰는 편이 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