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고교선택제도 손을 봐야..."

라디오 출연 "전기에 좋은 학교 몰려있고 후기에 일반고 배정"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교육부의 반려에도 자사고 지정취소를 강행할 뜻을 재차 밝혔다. 사진은 지난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 교육청에서 자율형 사립고 운영성과 종합평가 결과를 발표한 뒤 승강기에 오르고 있는 조 교육감의 모습.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최근 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교육부에 지정취소에 대한 협의를 요청한 가운데 교육부가 ‘평가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며 반려했다. 이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교육부가 계속 반려한다 하더라도 자사고 지정취소를 강행할 뜻을 재차 밝혔다.

15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조 교육감은 “자사고 운영권은 교육감의 권한”이라며 “(교육부와는) 단지 협의를 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협의라는 것은 동의냐 동의하지 않음, 즉 부동의냐를 선택할 권리가 있는 것”이라면서도 “나중에 (교육부와) 법적다툼을 하게 되면 저희가 시행령이 모법에 반한다는 취지에서 항변도 하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입장을 전했다.

자사고 운영권은 본래 법적으로 교육감의 권한이지만 이와 관련된 시행령을 제정하는 것은 중앙정부에 권한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교육감의 권한을 제약하는 방향으로 시행령이 만들어졌다는 게 조 교육감의 주장이다.

이에 진행자가 “그렇다면 오는 10월에 교육감 재량으로 자사고를 지청취소 하겠느냐”고 묻자 강한 어조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교육감은 “문제는 교육부가 이에 대해서 지방자치법상에 근거해 여러 가지 예를 들며 시정명령을 하거나 직권 취소를 하거나 하는 법적 수단이 있을 것”이라며 법적다툼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에 대해 “아무래도 현장의 혼란을 균형 잡으려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도 협의를 해줬으면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조 교육감은 “항변의 절차에 따라 취소된 학교들이 항변을 할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 청문회 과정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큰 틀에서 보면 일반고를 황폐화 시키는 하나의 원인이 자사고”라면서 “정말 일반고를 살리고 일반고를 공교육의 중심에 세운다는 충정에서 나온 것”이라며 거듭 이해를 촉구했다.

한편, 그는 현 서울 지역 일반고 배정 방식인 ‘고교선택제’ 역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전기에 외고·자사고·특성화고 등 좋은 학교가 몰려있고 후기에 일반고를 (배정)하는 것인데 그것도 세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손을 봐야 한다”며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단계적으로 고민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