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DTI 완화 엇갈린 시선 "당신의 생각은"

새 경제팀 경제정책방향 발표, LTV·DTI 업권 지역구분없이 각각 70%, 60% 완화

정부 "주택대출 규제 완화+가계소득 증진 병행 가계부채 근본적 해결"

야당 "서민 빚 상환 능력 떨어져 가계부채 지적 악화 영향"

24일 정부는 박근혜 정부 제2기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그 중 하나로 LTV와 DTI를 업권과 지역구분 없이 각각 70%, 60%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정부가 경제정책방향의 일환으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완화한다는 방침을 발표하자 경기부양의 기대감이 고조되는 동시에 가계부채 악화의 우려감이 교차하고 있다.

특히 가계부채 악화를 두고 정부와 야당의 입장은 극명하게 갈렸다. 주택대출 규제개선만으로 가계부채가 크게 늘지 않을 것이란 게 정부의 입장이다. 반면 박근혜 정부의 가계부채 솔루션이 능력을 발휘하지 않고 가계부채가 늘어난 점을 들어 주택담보대출 증가 영향이 가계부채 악화로 작용할 것이란 반론이 마찰하고 있는 것이다.

24일 정부는 박근혜 정부 제2기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그 중 하나로 LTV와 DTI를 업권과 지역구분 없이 각각 70%, 60%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제는 가계부채와 부동산시장 정상화 문제가 서로 상충하는데 있다. 1000조 가계부채 시대에 부동산 규제를 풀게 되면 대출여력이 발생해 서민들의 부채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주택대출 수요는 실물부문의 수요가 뒷받침되어야 하는 만큼 이번 주택대출 규제개선으로 가계부채가 크게 늘 것이라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새 경제팀의 방향성은 확실해 보인다. 내수활성화다. 주택대출 규제 완화 뿐만 아니라 가계소득을 늘리는 방안도 병행해 가계부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그 중 하나가 재정·금융·세제·규제개혁 등 총 41조원 플러스 알파 정책패키지다.

오히려 정부는 LTV·DTI 규제가 가계부채의 구조와 질을 악화시키고 가계의 이자부담이 증가한다는 판단이다.

금융업권별 지역별 LTV·DTI 차등으로 제2금융권의 한도가 더 높게 운영되면서 2금융권 대출이 늘 수 밖에 없다는 논리다.

이번 규제정비 방안은 업권별 규제차익을 해소하고 가계부채의 이자부담 경감과 질적 구조개선을 유도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부동산 규제 합리화는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 개선과 실수요자의 자금조달 애로를 해소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면서 "지역별, 금융업권별 규제차익을 해소해 가계부채 이자부담 경감과 질적 구조개선도 유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규제 완화조치로 내수활성화와 금융안정의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분석이다.

정부는 가계자산의 80%가 부동산인 점을 감안할 때 내수활성화·부동산 시장 정상화로 인해 가계건전성과 소득이 증가하고 근본적인 가계부채 문제가 해결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지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가계의 소득대비 부채비율을 핵심 관리지표로 설정하고 관리하고 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소득 대비 비율은 160%대다. 주요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이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

하지만 부채를 축소할 경우 민간소비 위축과 경기회복 지연 등 여러 부작용이 예상된다. 이에 부채 증가 속도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하면서 가계소득을 제고하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법으로 지목했다.

새 경제팀은 내수활성화와 가계소득 제고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포함했다. 일자리 창출을 통한 가계소득 확충의 전통적 방식과 '소득증대'를 위한 직접적인 정책방안 추진 등이 해당한다. 근로소득 확충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기업배당 촉진을 위한 세제 지원이 일례다.

이와 반대로 부동산 규제 완화는 효과는 미미하고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우려감도 확산되고 있다.

LTV·DTI 완화와 관련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LTV는 전 금융권 평균 51.1%, DTI는 34.3%에 불과하다.

평균적으로 볼때 대출 상한선 때문에 대출을 받고 싶은 사람이 못받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다. 문제는 실질적 구매력을 가져야 하는 대다수 서민들과 중산층의 실질소득과 가처분소득이 줄고 있어 주택 구매력이 떨어진다는 것.

특히 DTI는 자기가 상환할 능력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가계부채 문제의 질적 악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현재 가계대출에서 제2금융권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다.

이런 상황에서 DTI 규제까지 완화하면 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덩달아 증가해 가계부채를 악화시킬 수 있다. 또한 소비를 위한 가처분 소득을 주여 내수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크다.

형평성도 걱정이다. 부당산 규제 완화로 인해 추가대출로 집을 살수 있는 고소득층과 강남권에 집중될 수 있다고 예측 가능하다. 결국 강남 아파트 가격을 상승시키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강남권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실매매와 상관없이 수도권 전반의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 민들의 가처분소득은 늘지 않는 상황에서 강남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일부 움직이면서 수도권 지가를 올리게 되면 오히려 서민들에게는 부담이 돌아갈 수 있다.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경제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가계소득 중심 경제성장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며 "국민들의 가계소득을 증대시키고 주택에 대한 실제 구매력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