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기초연금 3만명 탈락? 고가회원권 보유한 분들"

김현숙 "오히려 1만명 어르신 혜택봐" 반박

김현숙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새누리당은 17일 기초연금제도와 관련, “새정치민주연합은 실제 사실과 전혀 다른 이야기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며 기초연금제도 흠집내기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논평을 통해 “새누리당과 정부는 기초연금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통해 노인빈곤 해소를 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새정치연합은 기초연금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3만명의 어르신이 탈락했다고 하나, 이분들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하였거나 지금까지 기초노령연금제의 맹점으로 지적돼왔던 강남의 고급주택에 거주하고 고가회원권·고급승용차 등을 보유한 사람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오히려 기초연금이 도입되면서 근로소득공제가 확대 적용돼 1만명의 어르신들이 탈락하지 않고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기초연금을 전액 받는 어르신들의 비율도 43.4%에 불과하다’는 새정치연합의 주장에 대해서는 “자의적인 통계기준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먼저 단독가구 최대 20만원을 받으시고, 부부가구는 최대 32만원의 기초연금을 수령하게 되는데, 새정치연합은 부부가구 어르신들을 전액수급자에서 자의적으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기초연금수급자 447만명 어르신 중 433만명만 기초연금을 받는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447만명은 소득하위 70% 어르신들 모두가 신청할 때 혜택을 받으실 어르신들”이라면서 “현재 약 433만명의 어르신이 기초연금을 신청했고 향후 그 수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새정치연합은 어렵게 통과한 기초연금제도 흠집 내기에 열중하기보다, 어르신들의 빈곤해소를 위해 진정으로 협력해주기를 바란다”며 “빈곤과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과정에 적극 협력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