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대통령은 직접 구조하는 분이 아니다"

<세월호 국조 특위>구원파 현수막 문구 관련 "법무부 장관때 실형에 앙심"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이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에 대한 기관보고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은 10일 세월호 참사를 두고 야당이 청와대 책임론을 제기한 것에 대해 “대통령은 직접 구조를 하는 분이 아니다. 정책을 결정하는 분”이라고 반박했다.

김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기관보고에 참석해 “대통령이 할 일은 최대한 국가능력을 동원해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라고 명령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통령이 사람을 구하라는 말을 안 한다고 해서 현장에서 사람들을 구하지 않고, 대통령이 구하라고 해서 구하는가”라며 “구조하는 분들이 전문가다. 전문가들이 가능한 방법과 유효한 방법을 강구해야지 대통령이 다 알지는 못한다”고 주장했다.

김 비서실장은 청와대의 재난 컨트롤타워 역할 여부에 대해서도 “청와대에 대통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온 것으로 보이지만 구체적으로 지휘, 통제하는 곳은 법상으로 보면 재난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면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하면 재난에 있어서 최종적인 지휘본부는 안전행정부장관으로 돼 있다”고 설명했다.

민홍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김 실장이 너무 법적인 책임에 대해 말하는 데 도덕적·정치적 책임이 더 크다”고 지적하자 “나는 오늘 여기 성실하게 국정조사에 응하러 나왔지 책임을 피하거나 변명하기 위해 나온 게 아니다. 대통령이 분명이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통감하고 사과를 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결과적으로 인명이 많이 손상되고 아직도 실종자를 다 수습하지 못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만족스럽게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너무나 안타깝고 제대로 일을 못했다고 생각한다”고 유감을 전했다.

김 실장은 또 세월호 참사 원인에 대해 “첫 번째는 선장, 선원들이 제일 먼저 대피하고 승객들을 대피시키지 아니한 점”이라면서 “둘째는 탐욕에 젖은 기업들이 배를 잘못 고친 점, 그 다음에 국가 공무원들의 태만”이라고 주장했다.

구원파에서 ‘갈 때까지 가보자’는 현수막을 설치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법무부 장관 때 오대양사건으로 유병언이 상습사기로 구속됐는데, 1심에서 8년을 선고받고 고등법원에서는 4년으로 줄었다”며 “이런 게 있어서 앙심을 품고 나에게 저주를 퍼붓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KBS 보도통제에 청와대가 연관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KBS 국장과는 면식이 없다. 전화를 한 적도 없다”면서 “청와대가 방송사나 신문사에 이야기를 해서 뭘 해달라고 하는 시대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김현미 “지금 대한민국이 상소 올리는 조선시대인가” 김기춘 “나도 할 말 있다”

이와 함께 김현미 새정치연합 의원은 “청와대가 이렇게 된 것은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내 새끼가 물속에 갇혀 있는데 어떻게 한번도 회의를 하지 않는가. 보고서·전화만 받으면 되는가. 지금 대한민국이 상소를 올리는 조선시대인가”라고 몰아세웠다.

김 실장이 “나도 드릴 말이 있다”고 발언을 요구했지만 김 의원은 이를 외면한 채 “드릴 말 없고 김 실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재차 “김 의원 못지않게 나도 아픈 마음을 갖고 있다. 결코 가벼운 마음을 갖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지만 김 의원은 이번에도 “그럼 물러나세요”라고 사퇴만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