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합의 및 정보유출 개선방안 도입 후 심의해야
국회의원들이 외환카드 분사와 관련한 의견서를 금융당국에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노사합의 위반과 정보유출 개선방안 도입 후 카드사 분사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심상정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심상정·박원석(정의당)·한명숙·김기준·이학영(민주당) 의원은 외환카드 분사에 대한 금융위원회 승인 심사가 외환은행 노사합의 이후에 진행돼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이날 신제윤 금융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이들은 의견서를 통해 외환카드 분사와 관련해 하나금융과 외환은행 노조간 노사정 합의 위반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의견서에는 "금융위는 하나금융, 외환은행, 외환은행 노동조합과 함께 발표한 2012년 2월 17일자 노사정 합의서에서 외환은행 독립경영을 보장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며 "이는 은행부문뿐 아니라 카드부문에 대해서도 5년간 분사 및 합병이 없음을 약속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2.17 합의' 당시 김승유 하나지주 회장의 "(카드부문 개선방안이란) 고객편의를 위해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하겠다는 것이지 구조조정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외환은행에 도움이 되지 않는 카드사 통합은 없을 것"이라던 윤용로 전 외환은행장 발언을 소개하기도 했다.
또 "분사과정에서 국민들의 개인정보 유출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금융위는 아직 개선방안을 위한 입법을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급히 하나금융의 요구에 따라 분사승인을 해주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외환카드 분사작업이 아무런 제동장치 없이 그대로 진행된다면 이는 금융위 스스로 노사정 합의를 위반하는 것"이라며 "합의 당사자들의 피해 뿐 아니라 국민들의 신뢰, 금융시장의 질서를 훼손한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외환은행의 카드 분사와 관련, 노사 합의 및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개선방안 도입 후 본승인여부를 심사해주길 요청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