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앞두고 유승우 제명, 다시 '복당' 안나오길...

<기자수첩>'여론막이용' 제명으로 언제까지 국민우롱하나

유승우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22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새누리당은 18일 공천헌금 수수의혹을 받고 있는 유승우 의원을 ‘만장일치’로 제명시켰다. 유 의원은 새누리당 윤리위의 탈당 권유처분에 대해 ‘승복’하지 못하고, 재심을 요구했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유 의원은 지난 6.4 지방선거 새누리당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던 당시, 부인인 최모 씨가 공천과정에서 출마 예정자로부터 1억원의 공천헌금을 받았다가 돌려준 혐의로 구속되면서 수사대상에 올랐다.

새누리당이 정치권의 대표적 구악인 ‘금권선거’를 뿌리 뽑기 위해 ‘엄벌’을 내린 것이라면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이번 ‘제명’조치를 보며 또 다시 선거를 앞두고 ‘일단 막고 보자’는 속셈은 아닌지 의구심을 떨쳐내기 어렵다.

그동안 새누리당은 선거철을 앞두고 변화와 혁신이라는 기치 아래 인적, 정치 ‘쇄신’을 부르짖어왔다. 그러나 표를 얻고 나면 ‘내가 언제 그랬느냐’는 듯 돌아서는 행태로 국민 마음에 생채기낸 것도 사실이다.

새누리당은 4.11 총선과정에서 ‘박사논문’ 표절로 문제가 불거진 문대성 의원에 대해 ‘자진탈당’ 형식으로 당에서 내쫓았다가 1년 10개월 만에 그를 복당시켰다. 당시 당 대변인은 “공천과정에서 표절문제를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데 대해 국민에게 죄송하다”고 밝혔고, 박근혜 비대위원장 역시 라디오 연설을 통해 “당에서 철저히 검증하지 못했던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그러나 22개월만에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를 복당시켰다. 당의 이같은 결정에는 아성인 부산에서 무소속 의원의 지역구를 남겨두는 것은, 유권자에게 불리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라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결국 그의 복당은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위한 ‘정략적 판단’이 작용했을 소지가 다분하다.

현기환 의원은 18대 대선 경선을 앞두고 제명됐다. 4.11 총선에서 현영희 비례대표로부터 3억원의 공천헌금 수수했다는 의혹에서다. 대선을 앞두고 여론이 악화될 것을 우려한 당이 조기에 싹을 잘라버린 것이다. 그러나 검찰조사 결과 무혐의 처분이 나자, 이듬해 4월 현 의원을 복당시켰다.

이뿐이 아니다. 한나라당(새누리당 전신)은 2006년 당시 7.26 재보궐을 한 달 앞두고 ‘수해 골프’로 물의를 빚은 홍문종 의원을 재명했다. 여론악화를 우려한 이해봉 당시 당 윤리위원장은 국민 앞에 무릎을 꿇었고, 당 또한 인적쇄신을 거듭 밝히면서 재보궐에서 국민의 마음을 얻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지난 4.11 총선을 두 달 앞두고 원칙도 기준도 없는 ‘묻지마 복당’을 단행했다.

제명·탈당자의 재입당을 명시하고 있는 새누리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탈당한 자 중 탈당 후 다른 정당 후보 또는 무소속 후보로 국회의원 및 광역·기초단체장 선거에 출마한 경우 등 해당행위의 정도가 심한 자가 입당신청을 한 경우 시·도당은 ‘최고위원의 승인’을 얻어 입당을 허가하고 있다. 다시 말해 최고위원의 승인만 얻으면 얼마든지 ‘복당’은 가능하다는 것이다.

선거를 앞두고 여론악화를 우려해 당장 표가 깎일 것에 급급해 제명시켰다가, 여론이 잠잠해 지면 다시 제명을 반복하는 행태에 대해 납득할 국민은 없을 것이다. 최소한 제명을 단행하기 전 해당 의원에 대한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고 신중하게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런 과정을 거친 후 해당행위에 속한다고 판단되면 엄벌에 처하고 복당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

세월호 참사로 정부의 무능력한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그 어느 때보다 극에 달해있다. 6.4 지방선거에서 국민은 여야 그 누구의 손을 들어주지 않으면서 ‘무승부’로 막을 내렸다.

때문에 ‘미니총선’ 급으로 치러질 이번 7.30 재보궐 선거에서 여야 모두 ‘명운’을 건 한판 승부를 예고하고 있다. 최대 16개 지역구에서 판가름 지어질 ‘제2의 승패’에서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이 패한다면, 향후 박근혜정부의 국정운영에도 심각한 타격을 입힐 터다.

그러나 선거승리를 위한 ‘여론막이용’ 제명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일은 그만 여기서 매듭지어야 한다. 새누리당은 차기 당권주자를 뽑는 7.14 전당대회를 앞두고 출마자 모두 한결같이 변화와 혁신을 외치고 있다. 새누리당이 그토록 부르짖는 변화와 혁신을 이뤄낼지, 또 다시 공염불로 그칠지는 두고 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