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에 발목잡힌 교육수장들 "해명할 것"

김명수 교육부장관후보자, 송광용 교육문화수석 등 '구설수'

김명수 교육부장관 내정자. ⓒ연합뉴스

우리나라의 교육 분야를 책임져야할 수장들이 잇따라 ‘논문표절’ 등 구설수에 올라 박근혜 정부의 향후 국정 운영을 어둡게 하고 있다.

김명수 교육부장관 후보자와 송광용 청와대 신임 교육문화수석비서관 등에 대해 ‘제자 논문 가로채기’ 의혹은 물론 ‘연구비 가로채기’ 의혹으로까지 확산되는 분위기다.

김명수 교육부장관, 제자 논문에 자신이 '제1저자'로...

먼저 19일 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 등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한국교원대 교수 시절인 2000년 이후 논문 중 제자의 학위논문을 자신이 제1 또는 제2저자라고 학술지에 실은 논문이 8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3건은 김 후보자가 연구비까지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김 후보자는 2004년 12월 자신을 제1저자로 명시한 ‘교육 바우처의 도입 가능성에 관한 연구: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를 교원대 학술지 ‘교육과학연구’에 게재했다. 이 논문에는 제자 장모씨가 제2저자로 돼 있다.

이 논문은 같은해 2월 장씨가 교원대에 제출한 석사학위 논문을 요약한 것이다. 여기에 김 후보자는 7월에도 제자의 석사학위 논문을 줄여 같은 학술지에 실었다.

여기에 김 후보자는 2008년에도 제자 나씨의 석사학위 논문을 요약한 ‘교사 근무성적 평정에 있어서 다면평가 도입에 대한 학교 구성원의 인식’이란 논문을 교내 학술지에 싣고 학술연구비 270만원을 지원받았다.

또 2011년과 2012년에도 제자의 석사·박사학위 논문을 요약한 논문을 교내 학술지에 싣고 교원대 산학협력단에서 1편에 500만원씩 모두 1000만원을 학술연구비로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아울러 김 후보자는 다른 연구자들과 공동으로 작성한 논문 3편과 제자의 석사학위 논문을 베낀 논문 1편을 한국연구재단의 ‘한국 연구업적 통합 정보’(KRI)에 자신의 단독 연구로 등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지도교수로서 논문 작성을 계속 지도했고, 제자들을 잘 키워주려고 한 것으로 전혀 문제될 게 없는 만큼 청문회에서 모두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송광용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제자 논문 가로채기에 중복 게재?

송광용 청와대 신임 교육문화수석도 비슷한 문제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제자의 ‘논문 가로채기’ 의혹이 언론을 통해 잇따라 보도되면서 논란이 뜨거워질 전망이다.

먼저 지난 2004년 12월 송 수석이 발표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도입과정에서 교육부와 전교조의 갈등 상황 분석’ 논문이 같은 해 8월 제가 김모씨가 제출한 논문과 상당부분 유사해 표절 논란이 휘말렸다.

이 논문에는 제1저자가 송 수석으로 돼 있고 제자인 김씨는 제2저자로 기재돼 ‘논문 가로채기’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같은 의혹이 보도되자 송 수석은 해명자료를 내고 “제자의 요청에 따라 제1저자로 기재된 것일 뿐 표절의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당시 제자가 이런 사실을 해당 언론에 이미 해명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이어 송 수석이 2005년 4월 발표한 ‘원격교육을 통한 초등교원연수 개별화 방안’ 논문에 대해서도 언론보도를 통해 표절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논문은 2004년 송 수석이 논문 심사를 맡았던 서울교대 교육대학원 황모씨의 논문과 제목 및 내용이 상당부분 일치한다는 것이다.

송 수석은 이번에도 자신의 이름을 제1저자로, 황씨를 제2저자로 기재해 한국교원교육연구 학술지에 등재했다.

송 수석은 또 서울교대 교육학과 교수 시절인 1997년 12월 ‘대학 정원의 자율화 방안’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서울교대 부설초등교육연구소가 발간하는 <한국초등교육> 학술지와 한국고등교육연구회가 발간하는 <고등교육연구> 학술지 두 곳에 동시에 게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계에서는 같은 논문을 두 개의 학술지에 실은 ‘중복 게재’는 연구 윤리 위반 정도가 심한 부정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여기에 송 수석은 서울교대 총장 재임 시절 학교 부설 기관으로부터 1400만원의 불법 수당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