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국조특위, 야 "해군 안 돼" 여 "그럼 기자도 빼"

여야, 예비조사위원 21명씩 추천했지만 구체적 명단 두고 '또 공방'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재철 세월호 국조특위 위원장이 회의 개의를 알리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17일 예비조사팀 46명의 구성을 의결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위촉 명단은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양당간사 협의를 거치기로 했다.

세월호 국조특위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가 각 21명씩, 세월호 참사 유가족이 2명씩 추천한 전문가와 유가족 대표 2명을 합해 총 46명의 예비조사팀을 꾸리기로 합의했다. 앞서 이날 오전 양당 간사가 미리 교환한 조사위원 명단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그러나 여야가 각각 추천한 예비조사위원 21명에 대해서는 뚜렷한 이견을 보이며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에서 해군 측 인사 등 논란이 될 만한 2명을 예비조사위원에 포함시킨 것이다.

김현미 국조특위 야당 간사는 “명단 중에 몇 분의 경우, 예비조사위원 위촉에 제척사유가 있어 교체를 요구한다”며 “교체된 명단으로 확정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조원진 여당 간사는 “야당에서 제출한 명단에도 문제가 있다”면서 “현직 기자나 현직 언론사 편집장을 전문가 그룹에 넣으면 형평성에 문제가 생긴다”고 반격했다.

특히 조 간사는 “양 측이 추천한 전문가그룹은 의결사항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후 "간사 간 조율해서 명단대로 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언론인도 빼라’는 여당의 지적에 대해 최민희 새정치연합 의원은 심재철 위원장을 향해 “법이 정한 제척사유가 있는 사람만 빼야지 다른 기준을 내세우면 한없이 복잡해지고 또 늦어진다”면서 “간사가 재합의를 해도 법에 따른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여야 간사 합의 시한을 정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심 위원장은 “현직 언론에 있는 사람 등은 조사대상 기관에 포함될 수도 있다는 것을 고려해서 간사들이 협의를 해달라”며 새누리당에 힘을 싣는 듯한 발언을 했다.

이에 또 다시 여야 간 공방이 계속된 끝에 심 위원장이 “법에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말은 안나 와있으니 일반적 상식에 의해 판단하자. 그 부분은 간사들이 원만히 잘 할 것이라 믿고 위원들이 양해해달라”면서 여야 간사에게로 공을 넘겼다.

한편 양당은 이날 회의에서도 기관보고 일정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다 결국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여당이 오는 23일에 기관보고를 받아 조속히 일정을 진행해야 한다는 데 비해, 야당은 충분한 준비기간 없는 기관보고는 아무 의미가 없다며 오는 30일부터 7월4일 사이에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기관보고를 받는 목적은 정부 입장에서 보는 사건발생 이유와 재발방지 대책을 먼저 국회가 청취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를 상대로 추궁하거나 지적하는 목적보다는 사건에 관한 전반적 내용을 청취하는 게 기관보고”라고 주장했다.

이에 최민희 의원은 “국조 전문 의원이라는 별명답게 과거 경험까지 말해주셨다”며 “앞으로 야당이 혹 옳지 않은 주장을 할 때는 똑같이 펀치를 날리지 말고 집권여당답게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꼬집었다.

최 의원은 이어 “권 의원 말대로 기관보고가 청취를 목적으로 한다는 건 너무한 말 아니냐”라며 “이미 모든 방송에서 세월호 관련 보도를 했기 때문에 추가 자료를 파악하지 않으면 언론보도 이상의 것은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예습도 없이 기관보고만 받는 건 국회가 너무 창피하지 않나”라고 반박했지만, 권 의원은 핸드폰을 바라보거나 조 간사와 농담을 주고받는 등의 태도를 취해 야당 의원들의 지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