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처리 '0건' 상임위 구성에 보름 날린 5월 국회

김영란법, 유병언법, 정부조직법, 안대희법 등 줄줄이 처리 지연

국장부 장관 인사청문 시한 13일 남아…청문회 없는 임명 가능성도

지난달 19일 개회한 5월 국회 임시회가 1개월이 다 돼가도록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국회가 4월 임시국회처럼 ‘식물국회’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첫 본회의가 열린 지난달 20일부터 12일 현재까지 처리된 법안은 0건, 또 지난달 29일부로 임기가 종료된 상임위원회는 여야간 이견으로 구성이 지연되는 상황이다. 이주까지 원구성 합의가 불발될 경우, 5월 임시국회는 회기의 3분의 2를 상임위 전체회의 한 번 열지 못하고 날려버릴 수밖에 없다.

법안은 산더미, 원구성엔 느긋

이번 임시국회에서 가장 시급한 현안은 하반기 원구성이다.

상임위가 구성되지 않은 상황이 지속되면서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 ‘유병언법(범죄수익의 은닉규제 및 처벌법 개정안)’, 정부조직법 개정안, ‘안대희법(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들에 대한 논의도 자연스럽게 지연되고 있다.

여야 당 지도부 차원에서는 저마다 법안들에 대한 입장을 내놓고 있으나, 소관 상임위 상정과 의결을 거치지 않는 이상 이 같은 언쟁은 사실상 무의미하다. 우선적으로 상임위 구성이 완료돼야 법안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와 상임위 상정 및 의결, 본회의 상정 및 의결이라는 절차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와 관련, 정의화 국회의장과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의장실에서 만나 논의를 가졌으나, 합의점을 도출하는 데에는 실패했다.

유은혜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정 의장이 내일 2시 본회의 전까지 원구성을 마무리해달라는 원칙적인 당부만 했다”며 “양 원내대표가 양 원내수석부대표끼리 빨리 실무협상을 할 것을 주문했다. 오늘 저녁이라도 협상에 들어갈 것 같다”고 말했다.

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정보위원회 상설화, 상임위 내 법안심사소위 복수 구성 등이다. 또 상임위 분리와 인원 배분 문제 등을 둘러싸고도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국방부 장관, 청문회 없이 임명?

원구성 지연으로 한민구 국방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늦어지고 있다. 별도의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꾸려지는 국무총리와 달리, 장관 등 국무위원에 대한 청문회는 소관 상임위에서 진행된다. 이 때문에 한 내정자는 물론, 이병기 국가정보원장 내정자에 대한 청문회도 현재로서는 진행이 불가능하다.

특히 한 내정자의 경우, 지난 5일 인사청문요청안가 국회에 접수돼 오는 25일까지는 모든 절차가 마무리돼야 한다. 이때를 넘기면 청문회 없이 국무위원이 임명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인사청문요청안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심사기간 마감일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국회에 보고서 채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기간에도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청문 절차와 관계없이 내정자를 정식 임명할 수 있다.

당 지도부에 국방위원 유임을 신청한 한 야당 의원은 ‘데일리안’과 전화통화에서 “인사청문회 시한은 국회가 청문안을 제출받고 20일 이내, 또는 국회의장이 상임위에 청문안을 회부하고 15일 이내인데, 현재 상임위가 없어서 회부를 못하고 있다”면서 “어떤 기준으로 기간을 정할 것인지 논란이 있다”고 말했다.

유 대변인은 상황이 시급한 만큼, 국방위에 대해 우선적으로 구성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그나마 홀로 작동하고 있는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도 기관보고 시점을 둘러싼 이견으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여당은 이달 중순부터, 야당은 월드컵 이후인 다음달 중순부터 각각 기관보고를 받아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갈등이 길어지자 피해자 가족들이 나서서 이달 30일부터 국정조사를 실시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여야는 아직까지 뚜렷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