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고삼석 방통위원 정식 임명 3기 위원회 '정상화'

출범 2개월만에 5명 위원구성 완료

청와대가 ‘후보자격 논란’이 있었던 고삼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후보자를 9일 정식 임명했다. 이로써 3기 방통위는 출범 2개월만에 5명의 위원을 모두 갖추게 됐다.

9일 방통위와 국회 등에 따르면, 야당 추천 고 상임위원은 이날 오전 임명 통보를 받고 오후 1시 정식 출근했다. 고 위원은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추천한 인물로 지난 2월 국회 본회의에서 총 240명 투표 중 찬성 217표, 반대 11표, 기권 12표로 3기 방통위 상임위원에 추천됐다.

지난 3월25일 방통위 전임 2기 위원회 임기가 만료된 후 28일 이기주 위원(대통령 추천)과 허원제 위원(여당 추천), 김재홍 위원(야당 추천)이 각각 임명됐으며 지난 4월8일 최성준 위원장이 대통령의 임명 재가를 받아 위원회에 합류했다.

다만, 고 위원의 임명은 ‘해당 업계 15년 이상 종사’의 자격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보류됐었다.

방통위 설치법 제 5조는 방통위 상임위원의 자격을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방송·언론 또는 정보통신에 관련한 2급 이상 공무원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방송·언론 또는 정보통신 관련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의 직에서 1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방송·언론 또는 정보통신 분야의 이용자 보호활동에 1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고 위원은 국회의원 비서관과 보좌관 3년 11개월, 미디어미래연구소 선임연구위원 5년 4개월, 입법보조원 2년 10개월,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 5년 2개월, 중앙대 신문방송학과 객원교수 3년 5개월 등을 역임했다. 하지만 미디어미래연구소 경력만 인정받아 자격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고 위원을 원내 정책실 정책전문위원(2급)으로 선임해 경력을 보완했다.

고 위원은 1967년 생으로 전남 해남 출신으로 조선대학교를 졸업한 뒤 김대중 정부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했다. 정동채 의원 보좌관을 거친 후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행정관으로 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