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 전국회의장, 박 대통령에 고언

블로그에 '무엇을 어떻게 고칠까' 글 "대통령이 먼저 확실하게 바뀌어야"

김형오 새누리당 상임고문이 3일 현 정국과 관련해 "대통령이 먼저 확실하게 변한 모습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자료사진)ⓒ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형오 새누리당 상임고문이 3일 현 정국과 관련해 "대통령이 먼저 확실하게 변한 모습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김 상임고문은 이날 자신의 블로그에 '무엇을 어떻게 고칠까...고치기에 앞서 생각해야 할 것들'이란 제목의 글을 올리고 "받아쓰기 장관을 없애고, 여야 정치인과 주기적 만남을 갖고, 대통령도 모르는 것이 많다는 사실도 드러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위임할 권한은 확실히 위임, 현장방문을 확대해 격의 없는 대화, 대통령 비난‧비판에 초연(악의적인 것이라도 맞대응 자제), 비밀주의·밀실위주 정책 인사 지양하고 공개 검증·평가"등을 건의했다.

김 상임고문은 이어 "위기의 핵심은 바로 새누리당에 있다"며 "무능하고 무력한 모습 보여줬고 차기 집권이 의심스럽다. 한 달 반 동안 어떤 이슈도 던지지 못하고 국민정서에 다가가는 행동도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세월이 약’이라는 식으로 납작 엎드려 차기 당권·대권 생각해 입 다물거나 이미지 관리만 해왔다"며 "지금이라도 정국 타개 위한 여야(정) 회의 개최나 철야 끝장 의원총회 등으로 진정 반성하고 진정 다시 시작하는 모습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야당에 대해서는 "‘위기는 기회’인데 야당은 기회의 밥그릇을 스스로 차버렸다"고 말했다.

이어 "비판만이 능사는 아니다"며 "불행과 분노에 편승하는 정당이 아니라 차기 집권당, 국정 주도능력을 국민에게 보였어야 했는데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난국 타개할 용기 있는 인물 안 보이고 비판‧비난‧선동‧생색내기로 일관한 느낌"이라며 "이런 기회도 못 살리면 계속 야당신세 못 면한다"고 "정국의 큰 그림 제시하고 야당 반대하는 국민도 포용할 기회가 아직은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총리 임명에 대해서는 "국민(언론)은 총리에 대해 도덕적․인격적․능력 면에서 높은 기대 수준을 갖고 있다"며 "그러나 국민은 치열한 선거로 대통령 뽑았지 총리 뽑은 것 아니다. 대통령제 하 총리 역할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이 소신껏 일하도록 총리 지명권에 좀 관대해질 수 없을까"라며 최근 안대희 총리 내정자의 낙마에 대한 자신의 소견을 밝혔다.

김 상임고문은 또 정부와 청와대 비서진 인사 교체와 관련해 너무 자주 바꾸면 문제가 생긴다고 비판했다.

김 상임고문은 "우리만큼 많이 자주 바꾸는 나라 없다. 장관 평균 임기 1년"이라며 "내각제 아닌 대통령제 하에서 대통령과 임기 못 맞추는 각료는 이례적이어야 하는데 우리는 상례가 됐다"고 말했다.

특히 "언제 바뀔지 모르니 총리는 장관에게 말발이 안서고, 공무원에게 장관 지휘권이 안 먹힌다. 면종복배는 이래서 생기는 것"이라며 "미적거리는 사이 장관 바뀌고 새 장관 와서 새 정책 추진하다가 또 바뀌니 공무원은 일 안하고 장관 언제쯤 바뀔지만 점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세월호 참사 이후 문제의 핵심으로 거론되고 있는 일명 '관피아 척결' 문제에 대해서 "척결·비난에 앞서 국가 최고 엘리트들이 자질·역량 발휘할 수 있도록 진정한 제도개혁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업무 유사한 관련기관·협회에 공무원 아닌 누구를 보낼 것인가"라며 "자체 승진시키면 낙하산 공무원보다 자체 개혁이 더 힘들 것(서로 다 아는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외부 영입시 관련 공무원보다 업무 숙지 더 잘하고 조직 장악할 수 있을지 있다 하더라도 ‘슈퍼 갑’인 관료 설득은 어떻게 할까"라며 "외형적·표피적 사고로 재단하는 한 적폐 해소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고시제도에 대해서도 "엘리트 충원제도의 획기적 변화 필요하다"며 "전반적 지식(제너럴리스트) 갖춘 수재형 엘리트에서 분야별 직무 전문성(스페셜리스트)과 도덕성·봉사정신 가진 사람을 선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경 해체에 대해서는 "제대로 바꾸고 키우는 것이 낫지 않겠는지?"라고 밝혔고 국가안전체 신설에 대해서는 "청와대 국가안보실과는 상하관계? 현대사회에서 국가 안보(군사)와 안전(재난) 구분하기 힘들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김 고문은 "해경 구난구조 서툰 모습에 전 국민 분노했다"며 "지금부터라도 분야별 전문가를 양성하고 투철한 직업의식(프로정신)을 함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머리 굴리는 사람보다 몸으로 일하는 공무원·공직자가 보람과 명예 갖도록 이들에게 보상을 철저히 해야 한다"며 "높은 자리 앉을 공무원일수록 민원부서와 현장근무 경험 필수적이다. 최소 3년 넘게 근무해야 국장 이상 승진되도록 제도화해야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월호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을 4배의 과적이라고 지적하고 "승객 운임이 싸니 화물로 적자를 메우고 이익을 남기려 했던 것"이라며 "교통운임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 상임고문은 "요금이 턱없이 싸기 때문에 지하철·철도·버스 등 대중교통 시설이 모두 적자운영"이라며 "공기업의 낙하산 인사와 방만한 운영에도 원인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싼 운임으론 경영 합리화나 서비스 향상 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안전은 보장 안 된다"며 "생명보다 소중한 것이 없건만 대중교통요금을 묶어두고 오늘도 우리는 생명을 담보로 길 위를, 물 위를 달린다. 이런 정책 계속되는 한 사고는 언제 어디서 터질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