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안보실장 내정, 안보 특수성 인정해야"

안보공백 최소화위한 적절한 인사 평가, '돌려막기식' 인사 비판도

박근혜 대통령은 1일 오전 신임 국가안보실장에 김관진 국방부 장관을, 국방부 장관에 한민구 전 합참의장을 내정했다. 사진은 지난 2011년 열린 합참의장 이취임식장에서의 김관진과 한민구. ⓒ연합뉴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신임 국가안보실장으로 내정된 것에 대해 안보라는 특수성을 인정하고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인사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인사 ‘돌려막기’를 통해 현 박근혜정부가 참신성과 개혁에 대한 의지를 국민들에게 보여주지 못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안보' 특수성과 지속성을 위한 인사...안보공백 최소화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1일 브리핑을 통해 김 장관을 국가안보실장에, 한민구 전 합참의장을 신임 국방부 장관에 임명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날 국가안보실장과 후임 국방부 장관을 한꺼번에 임명한 것은 최근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안보상황을 고려한 판단이라는 평가다.

최근 4차 핵위협과 연평도 함정 포격 등 북한의 위협이 증가하고 있고 북한과 일본이 북일 합의를 이끌어 내면서 한미일 대북공조에 균열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민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북한의 도발과 위협이 지속되고 국민의 안전과 국가 안보가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국가 안보의 공백을 방지하고 안보태세를 확고히 하기 위해 오늘 새로운 국가안보실장과 국방부 장관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김 내정자는 군 출신이라는 점과 지난 4년간 국방부 장관을 맡아왔다는 것이 현 안보상황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인물로 평가받은 것으로 보인다.

가상준 단국대 정치외교학교 교수는 이날 '데일리안'과의 전화통화에서 “외교안보 분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분야를 잘 아는 사람이 하는 것이 맞다”며 “시기적으로 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적절한 인사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가 교수는 이어 “특히 내각이 전부 바뀔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외교안보까지 전부 새로운 사람으로 바꾸기에는 부담이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지금은 혁신이나 유연성을 따질 때가 아니고 지속성을 따져야 할 시기”라며 “정부의 입장에서는 전문성이 있고 비교적 그 일을 잘하는 사람을 뽑아 안전성을 추구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내정자가 호남 출신인 것도 이번 인사에 큰 영향을 줬을 것으로 평가된다. 현 정치권에서는 이른바 ‘PK(부산경남)독식론’이 논란이 되고 있다.

'돌려막기식' 인사...개혁을 찾을 수 없다

반면 일각에서는 새로울 것이 없는 ‘돌려막기식’ 인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가대개조를 외치며 혁신을 강조했지만 내 사람만 쓴다는 박 대통령식의 인사 형태가 그대로 나타났다는 평가다.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는 “현 안보상황이 어쩔 수 없다고는 하지만 너무 한 사람에게만 집중되어 있다”며 “국가대개조를 하려면 새로운 모멘트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뭔가 큰 변화를 줘 국민들이 국가가 뭔가 바뀌고 있다는 생각을 줄 수 있어야 하는데 결국 똑같은 패턴”이라며 “이런 인사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인사인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 김관진 국방부 장관,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 등 군 출신들이 외교안보 라인을 장악했을 때 나왔던 문제점이 전혀 극복되지 못할 것이라는 평가다.

박근혜 정권 초부터 이들 3명이 외교안보 라인을 장악하면서 대북 관계에서의 유연성과 융통성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안보라는 것은 외교 문제라는 측면도 생각할 수 있는 유연한 사고가 필요한데 군인 출신들은 전쟁만을 생각하며 유연하지 못했다”며 “결국 이번 인사도 우려했던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도 김 내정자가 외교와 통일문제까지 다뤄야 하는 안보실장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비판했다.

한정애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물론 김 장관이 군사적 안보에는 유능할지 모르지만 청와대 안보실장은 외교와 통일문제까지 다뤄야 한다는 점에서 한반도 긴장완화, 남북 화해협력, 동북아 평화를 모색하는 시각에서 대통령을 보좌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 대변인은 이어 "김장수 전 안보실장의 재임시절 대한민국의 외교통일분야가 어땠는지를 되새겨야 한다"고 꼬집었다.

반명 한 내정자에 대해서는 "청주 출신이고 할아버지가 독립군 출신인 것은 평가할만한 일"이라며 "이명박 정부 때 합참의장으로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때는 그다지 큰 흠결 없었다"는 평가했다.

한 대변인은 이어 "다만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와 김병관 전 국방부장관 내정자 사례에 비춰 합참의장 퇴임 이후의 행적을 중심으로 청문회에서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