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의 금통위, 7인 '완전체' 언제 가능하나?

"함준호 금통위원 임명, 22일 비통방 금통위 전까지 완료될 것"

"부총재 전격 사퇴로 후임 임명은 일정 시일 소요될 것"

이주열 신임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10일 오전 서울 중구 한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 참석,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연합뉴스

박원식 한국은행 부총재의 전격 사퇴와 임승태 전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면서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한은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금통위는 5인 체제로 축소됐다. 금통위 7인체제는 다음달에 들어서야 가능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달 임기가 만료된 임승태 전 금융통화 위원의 자리가 공석이 되면서 이번 달 9일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는 6인체제로 가동된 바 있다. 이날 금통위 직후 박원식 부총재까지 자진 사퇴하면서 현재 금통위의 공석은 2개로 늘어났다.

금통위는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등 굵직한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최고의사결정기구인 만큼 하루빨리 신임 금통위원들의 자리를 메꿔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한은 금통위는 임승태 전 금통위원의 임기만료와 박원식 부총재의 사퇴로 두 자리가 공석인 상황이다.

임승태 전 금융통화위원의 후임으로 은행연합회가 추천한 함준호 연세대 교수는 대통령의 임명을 기다리고 있고, 박원식 부총재의 후임 인사는 언제 이뤄질지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그동안 신임 금통위원이 내정되면 임기 시작까지 일주일 내외의 시일이 소요된 바 있어 22일 예정된 비통방 금통위는 6인체제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2012년 4월 21일부터 임기를 시작한 하성근(금융위원회 추천), 정해방(기획재정부 추천), 정순원(대한상공회의소 추천), 문우식(한국은행 추천) 위원 등의 경우 각 추천기관에서 내정 후 8일만에 금통위원으로서 업무에 돌입했다.

한은 관계자는 "통상 내정에서 임기 시작까지 많은 시일이 소요되지는 않는다. 그 시일이 짧은 경우 2~3일안에 임명된 사례도 있었다"면서 "지난 2012년 4월부터 임기를 시작한 금통위원들의 경우 내정된 지 8일 만에 임명된 바 있어 적어도 22일 비통방 금통위 전까지는 함준호 위원에 대한 임명절차가 마무리 될것"이라고 밝혔다.

금통위 관계자는 "아직 함준호 위원 임명에 대해 아직 청와대의 언지는 없지만 22일 금통위 전까지는 무난하게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5월 2일 은행연합회가 함준호 교수를 추천했고, 그 사이 연휴가 끼어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조만간 임명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박원식 부총재의 사퇴가 급작스럽게 이뤄졌기 때문에 22일 금통위가 7인 체제로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박 부총재의 후임으로 장병화 서울외국환중개 사장, 김재천 한국주택금융공사 부사장, 지난해 퇴임한 장세근 전 부총재보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지만 박 부총재의 사직서가 수리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추천까지는 일정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수습 작업에 매진하고 있어 관련 인사절차가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를 수습하느라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인사절차가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면서 "한은 금통위원 임명 시기·절차는 현재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