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 계모 때문? 공무원 5000명 증원은 지선용

전문가들 "나랏돈 너무 쉽게 생각, 사각지대 해소는 시스템 정비로"

송파구 세 모녀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선발된 서울시 위기가정발굴추진반 소속 '더함복지 상담사'들이 10일 서울시 노원구 월계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본격적인 현장 상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새누리당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5000명 증원을 목표로 대책을 강구하기로 한 것과 관련,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한 정책으로 “공무원의 증원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오정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11일 ‘데일리안’과의 전화통화에서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세금을 내는 조직이 아니라, 세금을 쓰는 조직”이라며 “현재 공무원 증원은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나라에서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사람의 수는 최소한 150여만명 정도인데 이게 결코 적은 수가 아니다”고 말했다.

오 교수는 공무원을 증원할 것이 아니라 규제부서에 있는 공무원을 복지부서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강조,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규제를 만드는 부서에 앉아있는데 국민에게 봉사하는 자리로 전환시켜야 한다”며 “지금 공무원을 증원시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김정호 연세대 경제학과 특임교수 또한 예산 등의 문제를 거론하며 공무원 증원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무원은 예산을 쓰는 조직인데 막무가네로 공무원을 늘리면 대책이 없다”며 “나랏돈 쓰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근본적인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며 “시스템을 정비하는데 인력이 필요하지만, 그 수가 5천명이 적절한지는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 같은 정책이 표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과 함께 선별적 복지는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칠곡 계모사건을 계기로 국민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고령화로 접어드는 상황과 빈부격차로 인한 저소득층의 어려움을 감안한다면 정책은 필요하다”면서 “당정의 지지도를 끌어올리는 측면의 성격보다는 여론악화를 수습하는 차원의 조치로 보이며, 선거에 미칠 영향은 그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누가 시비를 걸겠느냐. 그러나 반대하는 것은 보편적 복지”라며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경찰, 복지사의 증원은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통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을 5000명 추가로 증원하는 것을 목표로 관련 대책을 세우기로 했다.

이와 관련, 유일호 정책위의장은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시·군·구별 민간자원봉사조직 중 희망단체를 ‘좋은 이웃 프로그램’으로 선정해 주거취약계층 등 소외계층 현장 발굴을 지원하도록 해 2017년까지 170개 지역으로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칠곡·울산 등 아동 학대사건 등을 거론, “당정은 아동복지에 대한 책임성이 강화됐었다면 안 일어날 수 있었던 사건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며 ”아동보호기관 중앙관리시스템을 조속한 시일 내에 구축하고, 아동학대 범죄 양형기준 강화 등 아동범죄 메뉴얼 수립 등을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당내에 아동학대 태스크포스(TF)를 별도로 구성해 필요한 예산과 입법 활동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새누리당에서는 유일호 정책위의장과 나성린, 안종범 정책위부의장을 비롯한 관련 정조위원장이 나왔으며 정부에서는 문형표 복지부 장관과 황교안 법무부 장관,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과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