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기초연금 입장차만 확인...소득없이 마무리

새누리 "소득하위 75% 차등지급" 새정치연합 "20만원 일괄지급"

31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과 유일호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장병완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보건복지위원회 기초연금 여야정협의체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기초연금 도입을 위한 정부와 새누리당·새정치민주연합이 여야정 협의체를 가동했지만 입장차만 확인했을 뿐 별 소득을 내지 못했다.

4월 임시국회 개회를 하루 앞둔 31일 여야정 9인 협의체는 국회 사랑재에서 한달 여 만에 회의를 다시 열었으나, 회의 시작부터 각자의 입장을 내세우며 신경전에 돌입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관과 연계해 월 10만~20만원을 소득하위 75%까지 차등지급하자는 안을, 새정치민주연합은 현행 기초연금법을 개정해 소득하위 70%에게 월 20만원을 일괄 지급하는 방안을 고수했다.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팽팽한 신경전을 거듭하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하루라도 빨리 법이 통과돼야 기초연금을 드릴 수 있다”며 조속한 합의를 요청했지만, 양당은 평행선을 달렸다.

유일호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어르신과 미래 세대의 부담을 거론해 원안통과가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차등 지급하지만 90%는 똑같이 20만원을 받는 안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밝혔지만, 이목희 새정치연합 의원은 “소득수준과 연계하는 안을 검토할 용의가 있었지만 문 장관이 아무 안을 가져오지 않아 우리이 안을 제시할 수 없다”고 반대했다.

한편,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여야정은 내달 1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과 새누리당 유재중·안종범 의원, 새정치연합의 이목희·김용익 의원으로 구성된 협의체 실무회의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