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 첫 행보 '복지현장', 세모녀법안 발의

'민생정당' 이미지 확보위해 장애 5급 공공근로자 집 방문

김한길,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가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취약계층 가정을 방문해 이인숙 씨(61)와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 ⓒ데일리안

새정치민주연합이 27일 신당의 1호 법안으로 ‘세모녀 자살 방지법’을 발의하고 복지 현장을 방문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생정당’ 이미지를 확고히 하겠다는 행보다.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는 27일 오후 서대문구 연희동 소재의 한 가정집을 찾아 복지사각지대 축소와 제도개선을 약속했다. 이 자리에는 문석진 서대문구청장과 구청소속 복지 담당 직원이 동석했다.

이날 방문대상은 장애 5급을 받은 공공근로자 이인숙 씨의 빌라 지하층.

이 씨는 서대문구청이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100가구를 선정해 민간과 연계해준 시스템에 감사의 뜻을 전한 후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많이들 말하는데 나는 정말 코웃음을 친다”면서 “말로만 할 뿐, 지금까지 변한 게 없다. 정말 바꿔주시라”고 호소했다.

이에 김 대표는 “변한 게 없어서 새정치를 하려고 일일이 이렇게 확인하고 다닌다”면서 “모든 분들에게 고루 관심이 주어질 수 있도록 정치가 많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안 대표 역시 “사고가 날 때마다 넘어가는 일이 없게 하겠다”라며 “국가 제도도 중요하지만 민간도 민간 나름대로 노력하는 부분을 어떻게 잘 연계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또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각 구청에 재량권을 줘야 한다는 주장에도 힘을 실었다.

문 구청장은 정부 제도가 까다로워 이 씨와 같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설명하면서 “정말 도와줘야 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구에 융통성 있게 (재량권을)줘야 한다”라며 “전부 중앙에서 통제하면 도와드릴 방법이 없다. 법이 아닌 민간 자원을 연계해서 해줄 수 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복지 사각지대를 제도로서 해소하는 일이 중요하다”면서 “우리 사회에서 패자부활전이 가능하도록 돕는 손길이 구석구석 미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안 대표는 “항상 어떤 일이 생기면 넘어가고 일회성으로 끝나고 담당자만 문책하는 경우가 많았다”라며 “이번에야 말로 제대로 제도를 만들어서 일회성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도입해야한다. 이제부터 시작이란 마음으로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현장 방문에 앞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오전 서대문구청에서 ‘새정치민주연합 1호 법안-일명 세모녀 법안 현장간담회’를 열고 복지 부문 공무원 7명과 약 30분 간 비공개 토론을 진행했다.

예정 시간보다 5분 일찍 도착한 두 공동대표는 바다파랑색의 신당 점퍼를 똑같이 맞춰 입고 입장했으며, 문 구청장으로부터 ‘서대문구의 동 복지허브화 사업’ 실행 현황을 보고 받았다.

이 자리에서 안 대표는 “1호로는 부족하다. 더 장기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이번 3법이 끝이 아니라 이것부터 시작하겠다는 마음으로 복지사각지대 줄이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대표는 복지담당 공무원의 수가 부족한 현실을 지적하며 “송파 세모녀가 살던 석촌동 주민센터는 사회복지담당공무원 2명이 기초생활수급자 등 1053명의 복지대상자를 책임지고 있었다”면서 “이번에 전향적인 복지인력 확충, 근로조건개선, 처우개선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