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비전위 "기초공천? 코멘트할 위치 아냐"
'을지로위원회' 권한 강화해 '민생최고연석회의' 만들자 제안
새정치민주연합 창당준비위원회 산하 새정치비전위원회가 21일 기초선거 무공천 논란에 대해 “코멘트할 위치에 있지 않다”며 침묵했다.
백승헌 새정치비전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비전위의 두 번째 제안에 관한 기자회견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근 비전위가 기초선거 무공천을 재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안철수 의원측 새정치연합이 부정적이라는 데 대해 이 같이 답했다.
백 위원장은 이어 “그 부분(기초선거 무공천)에 대한 개인적 코멘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비전위의 입장은 (이미) 발표했다. 비전위는 그 문제로 논의하는 바가 전혀 없다”며 “지난번 일부 언론에서 취지가 잘못 전달돼 논란을 빚게 된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백 위원장은 그러면서 “논란 때문에 답변을 회피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지금 발언하지 않는다고 해 그 부분에 대해 피한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며 “현실을 정확하게 알려드려야 한다. 기초선거 무공천에 대해 전혀 논의되는 바가 없는데 논의하고 있는 것처럼 오해하고 있다면 바로잡아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비전위는 기자회견을 통해서는 현재 민주당 내에서 민생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을(乙)지로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실행력을 높여 ‘민생최고연석회의’로 탈바꿈하자고 제안했다.
비전위의 구상에 따르면, 민생최고연석회의는 당내 인사와 당외 전문가 각 5명씩 10명으로 구성된다. 이중 각 1인씩을 선출해 공동위원장으로 두되 당내의 경우, 당대표가 직접 위원장을 맡게 했다. 특히 비전위는 원내대표를 민생정치 입법추진위원장으로 두고 상임위별 민생 책임 입법 과제를 책임지고 추진하도록 하면서 입법 제안을 포함, 당의 모든 활동에서 민생 의제가 30% 이상이 돼야 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해당 기구 산하에 중소상공인·가계부채·비정규직 등 민생사안별 소위원회를 꾸리고, 당 지도부와 정례적으로 회의를 갖도록 했다. 비전위는 “민생의제를 중심에 놓는 생활정치정당을 구현해 정치와 정당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민생의제 해결에 국민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정당의 민주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강정책 기조 '추상적' 지적에 "총론과 수치 목표 있다"
비전위는 이날 새정치민주연합의 정강정책 기조에 대해서도 제안했다. 이들은 “새정치에 대한 뚜렷한 철학을 드러내는 방향과 과제를 담을 것을 요청한다”면서 정치, 경제, 복지, 여성·청년·노인 부문 등에 관한 방향을 제시했다.
비전위는 정치부문에서는 조사권을 보유한 ‘국가청렴위원회’를 설치해 부정부패의 예방 및 처벌을 강화하고, 경제부문에서는 ‘사람중심의 지속가능한 경제’를 추구하자고 했다.
복지부문에서는 △보육시설을 국공립 비중 30%대 수준으로 확대해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공공주택 비중을 20%대 수준으로 높여 국민의 주거권 보장 등을 제안했다. 여성·청년·노인 부문에서는 성평등, 사회적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이 주가 됐다.
백 위원장은 이와 관련, “추상적”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총론도 있고, 수치 목표도 있다. 그것을 뭉뚱그렸다고 보면 곤란하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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