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손톱 밑 가시 뽑는다고 손가락까지 절단 안돼"

최고위원회, 박 대통령 '규제개혁 끝장토론' 내용도 생방송도 비판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 전병헌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민주당이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 장관회의에 대해 21일 “손톱 밑 가시를 뽑는다면서 손가락까지 절단해서는 안 된다”면서 비난을 퍼부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불필요하고 잘못된 규제개혁은 꼭 필요하지만 공공의 이익, 국익의 원칙은 지켜야 한다”면서 “규제개혁을 빌미로 재벌과 대기업, 외국기업의 특혜와 경제민주화 후퇴, 공공 이익에 반하는 특혜의 결과가 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어 전날 박 대통령의 의원입법규제 발언과 관련, “대통령의 입법부 무시, 초헌법적 인식을 그대로 드러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면서 “3권 분립에 기초한 민주주의의 기본인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규제하겠다는 발상이 과연 정상인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특히 김도훈 산업연구원장이 “의원 입법은 황사와 같은 존재”라고 발언한 것을 언급하며 “대통령의 국회무시 발언을 지적하진 못할망정 규제평가제를 도입한다면서 호들갑을 떨고 있다”면서 “종박 근성에 빠져서 본분마저 망각하고 있는 새누리당의 한심한 모습에 개탄스럽다. 의회의 역할을 대통령 권력에 예속시키려는 새누리당은 각성하고 반성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전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 직후 이어진 의원총회에서도 "손톱 밑 가시 뽑는다면서 손가락 절단하는 부작용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재차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생중계한 데 대한 규탄도 쏟아졌다.

신경민 최고위원은 “어제 지상파 등 거의 모든 방송이 7시간 동안 회의를 생중계했다”라며 “우리 방송이 청영방송 시스템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한 방송”이라고 비판했다.

신 최고위원은 이어 “방송들이 그리도 좋아하는 균형성을 이번에도 적용해주기를 공식적으로 요청한다”면서 “야당에게도 민주와 민생을 주제로 같은 시간대에 동시간 편성을 요구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힌편 우원식 최고위원은 최근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정강정책을 두고 각종 논란을 일으키는 것과 관련해 쓴 소리를 했다.

우 최고위원은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정강정책 준비 과정에서 분배니 성장이니 하는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기간에 우리 사회가 성장했지만 국민은 행복하지 않았다.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비정규직의 고통은 오히려 악화되고 대기업만 성장하는 나쁜 성장이 주를 이뤘다”고 평가했다.

우 최고위원은 이어 “이것이 민주정부 10년을 거치며 깊이 반성해야 할 대목이다. 우린 여기서 실패한 것”이라며 “관념적 논쟁에 집중하는 사이 국민의 삶과 노동의 고통은 방치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진보가 소홀히 했던 것은 노동민주화와 경제민주화를 통한 국민의 주머니를 채우는 성장”이라며 “새정치민주연합의 성장 정체성은 이 점을 보다 분명히 해야한다. 이것이 새누리당과 우리가 다른 지점”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