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이번에는 뭔가 될 것 같다"… 규제개혁 끝장토론 '환영'

박근혜 대통령 직접 토론 나서는 등 강한의지에 기대감 높아

일부 업체 "지속적인 실천이 더 중요" 조심스러운 반응도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규제개혁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청와대

"규제는 암덩어리다. 우리는 암을 치유하기보다 오히려 기업이 따라가기 어려울 정도로 의원입법 등을 포함해서 많은 규제들이 대거 도입하고 있다. 이제는 치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만 할 때다."(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규제개혁은 적은 비용으로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 늘리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규제를 지우는 규제 지우개다. 계획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실천이 따르는, 책상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하는, 건수 중심이 아니라 효과 중심의 규제개혁, 이번에는 꼭 성공하기를 기대한다."(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만난 기업인들은 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내놓는 한편 정부의 이같은 의지에 대한 환영의 뜻을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이번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는 박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 각부처 장관들과 다양한 업종의 기업인들이 함께 자리해 민관 합동으로 규제개혁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재계와 각 산업계를 대표해 참석한 기업인들은 이날 자리에서 기업 현장에서 규제로 인해 겪는 어려움들을 털어놓았다. 이어 이 같은 자리를 마련한 정부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발제를 맡은 이 부회장도 "오늘 분위기를 보니까 이게 뭔가 될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특히 이날 회의를 지켜본 기업 현장에서도 박 대통령이 토론장에 직접 나서 기업인들과 함께 규제개혁에 대한 토론에 나서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실직적인 규제개혁 성과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회의는 박 대통령의 모두발언 이후 '규제! 무엇이 문제인가 :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주제로 한 제 1세션이 진행됐으며 박 회장, 이 부회장을 비롯해 송재희 중기중앙회 부회장, 이지철 현대기술산업 대표, 김미정 정수원돼지갈비 사장, 장형성 한국자동차튜닝협회장 등 다양한 업종의 기업인들이 참석했다.

이어 제 2세션에서는 '규제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의 발제 이후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기업현장의 애로 사항들을 세세히 전달했다.

중견기업을 대표해 참석한 이정훈 서울반도체 대표는 안산 산업단지 내에 공원을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는 1공장과 2공장을 연결하는 이동통로 개설 문제를 해결했다.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공장 사이에 지하통로를 설치하는 방안이 승인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이 대표는 "최근 물량이 증가하면서 생산효율 저하로 원가 부담이 가중되고 그래서 설비를 해외로 이전하려고도 했었는데 이동통로가 개선되면 효율성이 크게 개선되고 품질 수준도 높아져서 경쟁력이 생겨 현재 1공장에 생산 집중화로 신고용 창출과 수출 확대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며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이와 같이 실질적인 규제개혁에 대한 정부의 움직임이 가시화되자 재계 현장에서도 이번 회의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일단 민관이 공개적으로 얼굴을 맞대고 규제 개혁을 논하는 자리가 만들어졌다는 점은 긍정적"이라며 "자동차 업계 최대 이슈는 저탄소차 협력금제도인데, 아직 조정안이 나오진 않았지만 규제 완화 분위기가 조성된 만큼 국내 자동차 산업에 큰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자 업계 역시 정부차원에서 규제 개혁에 적극 나서고 있다는 점에서 환영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전자 업계 관계자는 "우선 아직까지 규제개혁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았고 지속적인 실천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진행과정을 지켜보고 있다"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면서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규제개혁의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당연히 기업들은 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조심스러운 반응도 나오고 있다. 규제 개혁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실천이 수반돼야 하기 때문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일단 규제개혁에 대해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가 적극 나서고 있다는 점에서 기업들은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며 "하지만 규제개혁에 대한 요구는 이전에도 계속 이뤄졌던 부분인만큼 얼마나 개혁을 실천할 수 있는가가 관건"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