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정상회담에 중국의 대응수는...

고위급 인사 방북 6자회담 재개 카드 꺼낼듯

북한을 방문 중인 중국의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운데)와 그 일행이 19일 평양 미림승마구락부(승마클럽)를 방문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연합뉴스

박근혜정부 이후 처음으로 한미일 정상회담이 오는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제3차 핵안보정상회의 중 성사될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이를 바라보는 중국의 속내도 편치만은 못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한미일 공조 분위기 형성이 자칫 중국에 대한 견제로 비춰지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중국이 핵안보정상회의에서 ‘6자회담 재개’를 부각, 국제사회에 북핵 이슈를 선점하려는 발걸음을 더욱 가속화 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중국은 최근 대북문제와 관련, 한미일 간 공조의 움직임이 기지개를 켜는 반면, 그동안 끈끈한 밀월관계를 과시했던 러시아의 크림반도 사태 등 대외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있다.

특히 핵안보정상회의내 한미일 정상회담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입장을 줄곧 견지했던 우리 정부가 돌연 19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을 갖는 쪽에 무게를 두면서 한중 관계에도 미묘한 틈이 감지되는 모양새다. 물론, 정부의 기류가 급변한 배경에는 무엇보다 미국의 강력한 요청이 주효했다. 현재 미국과 서방은 러시아의 조치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대러시아 제재를 강화하고 러시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 여론을 모으는데 주력하고 있다.

여기에 오바마 대통령이 내달 아시아 순방을 앞둔 상황에서 미국은 이번 핵안보정상회의내 한미일 정상회담을 성사시킴으로써 표면적으로는 북핵 안보와 관련, 3국의 동맹관계를 확인하는 한편, 대(對)러시아 압박에 힘을 실어보려는 의지로도 읽힐 수 있는 대목이다.

정부도 당초 일본의 과거사 반성 없이 한일 정상이 만나는 것에 반기를 들었지만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로 러시아와 충돌하고 있는 미국이 러시아에 대한 국제적 비판여론을 결집하면서 한미일 3자회담에 적극 나서자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일본의 과거사 문제에 대한 입장을 고수, 한일회담은 피하되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고려한 실리적 명분에 따랐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중국은 러시아의 크림반도 유입사태와 관련, ‘중립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지난 15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진행된 ‘크림공화국 주민투표 무효’ 결의안 표결에서 기권표를 던지는 등 우회적으로 러시아를 지지하는 양상이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한미일 정상회담이 성사될 경우, 중국의 외교 균형추가 흔들릴 지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외교전문가들 상당수는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 중국이 미국과의 힘겨루기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서는 이번 핵안보정상회의에서 6자회담 재개 카드를 꺼내들 것으로 내다봤다.

김한권 아산연구원 중국센터장은 20일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한미일 정상회담 성사로 인해 중국이 고립됐다고 판단하기는 이르지만 자칫 한미일 공조가 대(對)중국 견제로 비춰질 경우, 중국에도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센터장은 이어 “특히, 미국이 그동안 대북 문제와 관련, 한미일 공조를 구상하며 중국을 직간접적으로 압박한 만큼 중국도 이번 핵안보정상회의에서 한미일 대 북중 구도가 되지 않도록 6자회담 재개를 내세워 북핵 이슈를 주도하려고 노력할 것”이라며 “최근 중국 고위급 인사들이 잇따라 방북 길에 나선 것도 6자회담 재개의 의지로 풀이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북한 문제는 그동안 중국과 미일 간 경쟁구도의 거대한 축으로 작용해왔다. 이 때문에 미국은 동북아 및 국제사회의 패권을 두고 중국과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대북문제와 관련, 한미일 공조를 재차 강조해왔다. 그러나 아베정권의 잇따른 역사왜곡 행보로 인해 한일갈등이 촉발되면서 한미일 공조가 난항에 부딪치는 등 중국에는 호재로 작용된 측면도 없지 않다. 따라서 새 정부 이후 줄곧 훈풍이 이어졌던 한중관계가 이번에 한국이 돌연 한미일 정상회담에 참여함으로써 자칫 소원해 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김 센터장은 “물론, 중국 입장에서는 한미일 3국 간 공조가 비대해지는 것은 결코 반기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중국이 이번 우리 정부의 선택에 반감을 갖기 보다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합리적 선택으로 인정할 공산이 크다. 한미일 정상회담으로 인해 한중관계가 균열이 갈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비록 최근 아베정권이 ‘고노·무라야마 담화는 계승한다’며 역사문제와 관련, 한발 물러나긴 했지만 향후 영토 분쟁을 비롯해 역사교과서 개정, 4월 예대제의 ‘야스쿠니 참배’와 같은 한일, 중일 간 갈등 여지는 여전히 남아있다”며 “앞으로도 중국은 역사문제와 관련해서는 한국과의 공조를 부각하며 일본을 압박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전망했다.

다만, 중국이 대북문제와 관련해 한중 관계의 균형점을 찾기 위해서는 북중, 미중 간 협상이 전제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즉, 중국이 당장 한국과 대북노선을 설정하기 보다는 북한과 미국과의 협의 후 그 합의점에 따라 한중 간 보다 실질적인 대북 논의가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조양현 국립외교원 교수는 “지난달 류전민(劉振民) 중국 외교부 부부장에 이어 지난 17일 중국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방북한 것은 6자회담 재개를 위한 포석으로 보여진다”며 “중국은 한미일이 핵안보정상회의에서 북핵 이슈를 논의하는 것은 반기지만 자칫 3국이 이를 주도하는 그림은 바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따라서 중국은 이번 정상들 간 만남에서 6자회담 재개를 무엇보다 부각, 미국에 견제구를 던질 것으로 판단된다”며 “그 점에서 중국 고위 인사들의 방북은 북한을 6자회담 테이블에 다시 앉히도록 하기 위한 자구책의 일환”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북한이 핵보유를 기정사실화한 채 조건 없는 6자회담 재개를 고집하는 반면, 한미일은 “회담을 위한 회담은 불필요하다”며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이 있는 사전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으로 맞서는 상황에서 중국이 중재에 성공할 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한다.

더욱이 지난달부터 한미연합훈련에 반발, 잇따라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도발 수위도 높이는 북한이 우 대표에게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취할 가능성은 그리 높아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은 이번 우 대표의 방북을 통해 북한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까지는 아니라도 ‘미사일 훈련 중지’에 준하는 명분을 도출, 6자회담 재개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것이 외교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김한권 센터장은 “결국, 한중과의 관계 설정은 북중과 미중 간 협의 후 조율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중국은 통상 강조했던 ‘균형외교’를 앞세워 이들 간의 역학관계를 중재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그 결과에 맞춰 우리 정부가 전략적인 선택을 모색하면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