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비전위 첫 작품은 '비례대표 의석 늘리기'

국회의원 평가해 향후 공천에 반영하는 시스템도 제안

백승헌 새정치비전위원회 위원장(왼쪽)과 최태욱 간사가 1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비례대표 의석 상향 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정치혁신안을 발표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창당준비위원회 산하 새정치비전위원회가 19일 첫 정치혁신안으로 비례대표 의석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발표했다.

백승헌 새정치비전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특정 지역을 기반으로 한 독과점 정당 체제를 타파하기 위해 “‘선거제도의 비례성’을 높여야 한다”며 “다양한 사회경제적 이해관계를 포괄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정당체제를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전위는 이를 위해 당 대표 직속으로 자율성이 완벽히 보장되는 성격의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시민회의’라는 기구를 구성하고 여기서 △비례대표 의석 비중의 증대 폭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의 혼합 방식 △국회의원 정수 조정 문제 등이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시민회의’가 꾸려질 경우, 성별·연령별·지역별 분포를 고려한 무작위 추첨으로 100명이 선정돼 1년간 활동할 예정이다. 이들이 선거제도 학습, 다양한 집단들로부터 의견 청취, 토론과 논쟁 과정 등을 거쳐 ‘최적의 안’을 도출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를 법안으로 상정한다.

비전위는 ‘시민회의’를 구성하는 이유에 대해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할지라도 국민적 공감대 형성 없이 선뜻 도입할 수는 없다”며 “또 비례대표의 비중을 대폭 늘리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정수 조정이 필요한데 그건 국민의 의사를 물어야할 민감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비전위는 두 번째 정치혁신안으로 시민들이 국회의원을 평가해 공천에 반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자고 했다. 선거제도와 더불어 공천 시스템도 개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비전위는 이 또한 ‘시민회의’처럼 외부위원들로 구성된 상설 의정활동 평가기구를 두고 이곳에서 나온 평가결과에 따라 공직선거의 공천에 반영하자고 했다. 초기에는 국회의원만을 대상으로 하다가 점차 당 소속 자치단체장과 지방(광역)의원들로 확대할 방침을 세웠다.

이들은 당내 윤리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윤리위원장을 포함한 윤리위원의 과반수를 당외 인사로 구성, 비윤리적 활동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기준을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비전위는 공천 시스템 개선 등과 관련, “국회의원의 역량과 자질에 대한 상시적 검증이 가능해지는 것”이라며 “평가에 시민이 참여함으로써 중립성을 담보하고, 선거 시기가 아닌 일상 시기에도 정당과 국민이 소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