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민주당 원자력법 처음 들어? 발뺌 놀라워"
최고중진연석회의 "작년 정기국회 때부터 중점법안 1순위로 넣어"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9일 여당으로부터 원자력방호방재법(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리를 요청받은 사실이 없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처음 듣는 소리라고 발뺌하는 게 놀랍다”고 비판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기초연금법을 비롯한 복지3법과 원자력방호방재법 처리를 위한 3월 원포인트 국회가 야당의 막무가내 반대로 불투명한 상태”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새누리당은 작년 정기국회 때부터 원자력안전법과 원자력방호방재법을 중점법안 1순위로 넣고, 협상 시마다 야당에 처리를 요구해왔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 원내대표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의 힘겨운 처리(과정)에서 보듯이 중점추진법안이라는 말만 하면 그 즉시 야당의 중점제동법안이 돼서 흥정의 볼모가 되어온 것이 작금의 현실”이라며 “국회선진화법은 말도 안 돼는 상황을 부채질하는 괴물이 돼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폭력 추방이라는 취지가 사실상 민생법안을 인질 삼아 국정운영의 발목을 잡는 협박도구로 변질됐다”면서 “원자력방호방재법은 한마디로 핵테러방지법이다. 핵안보정상회의 의장국이었던 우리나라가 국제적 약속을 먼저 지키고, 국격을 높이는 일에 당리당략을 걸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최 원내대표는 또 “다행히 야당 내에서도 국격을 문제로 유연한 협상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한다”며 “안철수 새정치연합 창당준비위원회 중앙위원장 역시 정강정책에서 안보를 최우선하고 북핵 문제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이 안 된다고 말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발목잡기의 전형인 핵테러방지법 처리 무산이 새정치인지 안 위원장은 분명히 답하길 바란다”며 “새정치면 새정치답게 하루속히 원자력방호방재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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