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규제개혁 이번엔 다르다, 수술로 안 끝내"

18일 오전 확대간부회의 주재, 경제부처 관련 공무원들의 규제개혁 인식 및 자세 강조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획재정부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규제개혁이야 말로 정부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경제정책"이라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정부의 규제개혁과 공공기관 정상화는 과거와 다른 강력한 의지를 발현시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현 부총리는 이번 규제개혁은 박근혜 정부의 대표정책이라며 그 어느때보다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 부총리는 "규제는 우리경제의 암덩어리로서 들어내야 하지만 원천적으로 생기지 않도록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며 "현장중심의 규제개선과 함께 시스템 개혁을 포함하는 종합적이고 실효성있는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규제개혁의 방향성은 분명하고 확실해야 한다며 '경제혁신 3개년계획'에 맞춘 목표지향적(targeted) 개혁을 역설했다.

현 부총리는 "정부는 이번엔 다르다는 각오로 규제에 관한 내·외과 수술뿐만 아니라 환자의 체질까지 뜯어고칠 계획"이라며 "공무원들의 인식과 자세에도 큰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규제개혁이야말로 정부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경제경책"이라며 경제부처를 비롯한 모든 공무원들에게 규제개혁에 대한 인식과 자세를 상기시켰다.

한편, 기초연금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장애인연금법 등 주요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4월 임시국회에 임해야 할 자세도 언급했다.

현 부총리는 "4월 국회는 매우 빠듯하기 때문에 국회가 열리기를 기다렸다가 행동하면 때를 놓칠 가능성이 크다"면서 "간부들은 한발짝 앞서 국회와 이해관계자에 대한 설득과 공감대를 넓히도록 노력을 강화해 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어 현 부총리 자신도 간부들과 함께 행보를 같이 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그는 "저도 시간이 날 때가 아니라 일부러 자꾸 시간을 내서 여·야 의원들을 찾고 법안에 대한 공감대를 넓힐 계획"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