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미사일 발사에도 박 대통령 '평화' 주창한 이유는?

3.1절 기념사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제안, 통일 계단 하나씩"

박근혜 대통령이 1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3.1절 기념식에서 애국지사 등 참석자들과 함께 태극기를 들고 만세를 부르고 있다.ⓒ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이 3.1절을 맞아 북한에 평화의 메시지를 던졌다. 구체적으로는 이산가족 상봉행사 정례화를 제안하며 적극적으로 손을 뻗쳤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지난달 27일 동해상에 단거리 스커트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무력도발을 재개한 상황에서 박 대통령의 이번 발언이 의외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은 1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95주년 3.1절 기념식에서 “이제 고령의 이산가족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흩어진 가족을 만나는 것이 더 이상 특별한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나는 하루라도 빨리 이산의 한을 풀기 위해 이산가족 상봉을 정례화할 것을 북한 당국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앞으로 남북이 작은 약속부터 지키며 신뢰를 쌓아서 통일의 계단을 하나씩 밟아 올라가게 되기를 기대한다”며 “하나 된 민족, 통일된 한반도는 민족의 독립과 자존을 외쳤던 3.1운동 정신을 완성하는 것이며, 동북아시아는 물론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평화와 협력의 새 시대로 가는 길목에서 북한이 핵을 내려놓고 남북 공동발전과 평화의 길을 선택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강경기조를 유지했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올 들어 급물살을 타고 있는 남북 대화와 지난달 20일부터 진행된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계기로 남북 화해·협력의 고삐를 당기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는 박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대국민 담화에서 언급한 ‘통일준비위원회’의 목표와도 일맥상통한다.

특히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행사 직후 동해상에 단거리 스커트 미사일을 발사하며 남북간 긴장을 조장했던 점을 고려하면, 박 대통령이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드러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국제적으로 용인되는 수준에서 이뤄졌던 점, 단거리 미사일 실험이 정례적으로 이뤄져왔던 점, 앞선 무력도발과는 실험의 형태나 규모가 다른 점으로 볼 때, 박 대통령이 북한의 미사일 실험을 남북관계 개선의 걸림돌이 될 만한 무력도발이 아니라고 판단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실제 이번 실험은 북한 인민들에게 자국의 군사력을 홍보하려는 이벤트, 혹은 한미연합 군사훈련에 대한 묵언시위라는 것이 일반적인 전문가들의 평가다. 더욱이 남북관계가 급속도로 진전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행태에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남북관계에도 역효과만 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변수는 향후 북한의 태도다. 박 대통령이 제안한 이산가족 상봉행사 정례화를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북한이 금강산 관광 재개, 식량지원 확대와 같은 추가 요구를 해올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이 수세에 몰릴 경우 무력도발을 재개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