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범죄지역 오명 씻는다" 전북 보험범죄 대책반 출범

보험범죄 근절을 위한 지역 모델 제시

전주지검이 전북지역 보험범죄 대책반을 만든다.

26일 전주지검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날 전주지검은 형사1부장을 반장으로 하는 보험범죄 대책반을 출범하고 본격적인 보험범죄 분석과 단속 업무를 개시한다.

전북지역은 자동차 사고로 인한 보험금지급액이 연간 총 3800억원에 달한다. 자동차보험 손해율 전국 1위, 입원율 전국 2위로서 국민 1인당 7만원, 가구당 20만원의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경기불황을 보험사기 범죄가 늘고 있는 가운데 중대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쉽게 근절되지 않고 있다.

보험사기 범죄가 늘게되면 보험가입자들의 보험금 누수와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면서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게 된다.

이에 전주지검과 금융감독원, 건강보험공단, 손보협회·생보협회 등 관계기관이 지방 최초로 '전북지역 보험범죄 대책반'을 공동 구성키로 했다.

대책반 마련을 통해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국정과제 중 하나인 보험범죄 문제를 선도적으로 해결하는 지역 모델을 제시하는데 의의가 있다.

대책반은 전주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를 반장으로 해 전주지검 보험전담 검사, 전주지검 검찰수사관, 금융감독원 전주출장소장, 건강보험공단 호남본부장, 손보·생보협회 호남본부장으로 구성된다.

대책반은 분기별 협의회를 통해 보험범죄 동향 파악과 신규 수사대상을 적극 발굴할 방침이다.

일부 병·의원, 차량정비업체, '나이롱환자' 등의 반복적인 보험금 허위·중복 청구, 가·피해자의 사전공모에 의한 조직적인 고의사고 등을 중점수사할 예정이다.

범정부 차원의 '정부합동 보험범죄 대책반'의 이첩된 사건과 자체 발굴 사건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사키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금감원 등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지난 2009년부터 범정부 차원의 '정부합동 보험범죄 대책반'을 구성해 운영 중이다. 금감원에서는 보험범죄 신고센터(1332)와 보험범죄 신고자포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역 내 유관기관간 체계적인 협의시스템을 만들고 자료 공유 등을 통해 사전 범행 예방과 더불어 사후 신속한 수사, 처벌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