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경제 약자 괴롭히는 반도덕적 행위 엄정 집행"

경제활성화 국무회의 "금융사 가이드라인 위반시 기업 문닫게 해야"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획재정부·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각 부처의 보고를 받기에 앞서 모두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지난해 중순부터 경제활성화 행보에 주력했던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자신의 대통령 선거 공약이었던 경제민주화를 다시 꺼내들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진행된 경제활성화 분야 업무보고에서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떠받치는 또 다른 기둥은 공정한 경제질서의 확립이라고 할 수 있다”며 “대리점, 가맹점이나 하도급 업체 등 경제적 약자들을 괴롭히는 반도덕적 행위는 엄정한 집행과 제재를 통해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를 위해 작년에 많은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됐는데,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이것이 체감되도록 만드는 일”이라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제도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관련기업, 민원인들과 합동으로 6개월마다 실태를 점검하고 결과를 공개하는 일을 검토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최근에는 공기업 부문이나 정보통신, 콘텐츠와 같은 신성장 분야에서 중소 거래업체들의 애로가 늘어나고 있다”며 “면밀한 현장 실태조사를 토대로 해서 부당 하도급, 물량 몰아주기 등 불공정 행위의 구체적 사례를 유형화해서 개선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현재 금융 소비자의 신뢰가 위협을 받고 있다”면서 “인터넷뱅킹, ATM 등을 통한 거래가 국내 전체 금융거래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회사들의 보안 불감증을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 사전에 바로잡지 못한 금융당국의 책임도 크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기회에 ICT(정보통신기술)에 기초한 신용사회의 기반을 재구축한다는 차원에서 금융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에 두고, 보다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하겠다”면서 구체적인 대안으로 개인정보의 수집·보관·활용·폐기 등 전 과정에서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꼭 필요한 정보 외에 수집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정보의 보관 활용에 금융기관에 보고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반하면 회사 문을 닫을 수 있는 엄격한 제재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금융회사와 기업들 역시 감독당국의 기준과 규정에 턱걸이하는 수준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스스로 지킨다는 책임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더 높은 기준을 세워서 지켜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