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코스콤·예탁원' 방만경영 수술대 오른다
[금융위 2014년 업무보고]금융위, 방만경영 중점관리 대상 거래소, 예탁원, 코스콤 복리후생비, 임원 연봉 고강도 감축
금융당국의 '비정상화의 정상화'를 위한 사정의 칼날이 금융공기업 방만경영을 정조준하고 있다. 특히 과도한 복리후생 등 방만경영 행태로 인해 논란이 됐던 한국거래소, 코스콤, 예탁원의 복리후생을 전면적으로 뜯어 고친다는 계획이다. 개선 작업보다 강도높은 개혁 수준이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업무 보고하는 자리를 통해 올해 금융정책 방향을 보고하면서 금융위원회 소관 공공기관의 정상화 방안을 설명했다.
특히 방만경영 중점관리 대상인 거래소, 예탁원, 코스콤 등 3개 기관의 1인당 복리후생비를 평균 1223만원에서 500만원 이하로 대폭 감축키로 했다. 60% 이상 고강도 감축 목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방만경영 중점관리 대상을 선정하면서 거래소를 0순위 타겟으로 삼았다. 직원 평균 연봉은 1억1358만원으로 증권사 임원 급여와 맞먹는다.
국정감사에서도 거래소의 사내근로복지혜택이 도마위에 올랐다. 성완종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거래소는 2010년부터 2012년 8월 기간 중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30억원을 복지 포인트로 직원에게 지급했다. 직원 1인당으로 따지면 233만원이다.
임원에 대한 연봉도 동결하고 성과급 상한을 축소한다. 3곳의 임원 연봉의 40%가 삭감된다. 업무추진비는 19~43.5% 줄어들며 회의비, 행사비는 최대 40% 감축된다.
이들 3곳도 자체적으로 올해 업무보고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고강도 개선 없이는 방만경영의 오명을 씻을 수 없다는 인식을 서로 공유했다. 하지만 자성의 목소리와 달리 마음만은 편치 않다.
금융공기업 한 관계자는 "공공기관으로서 방만경영이라는 질타를 받게 된 결과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는 도리"라며 "연봉이 반토막 나면 그간 생활패턴을 줄일 수 밖에 없어 소고기를 먹었던 것을 돼지고기로 먹어야 한다"고 침통한 분위기를 전했다.
더불어 지난달 공공기관으로 재지정된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에 대해 방만경영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운용지침'을 반영한 이행계획도 추진된다.
중점관리기관 중 거래소와 예탁원은 1분기 내, 코스콤은 2분기 안에 조속히 개선하며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계획 진행상황을 매월 점검한다. 점검 결과 부진할 경우 경영평가 불이익 등의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한편, 금융공기업의 부채감축에 있어서도 강도높은 자구책이 마련됐다.
부채감축 중점관리기관인 예금보험공사 관리기금 부채를 오는 2017년말까지 약 44% 감축키로 했다. 2012년 말 기준으로 약 45조9000억원의 부채를 25조7000억원으로 20조원에 가깝게 줄이겠다는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금융권 특별기여금, 예금보험료 수입, 보유지분 매각을 통한 자산회수 등으로 약 18조1000억원을 줄이며 보유지분 매각가치 극대화, 은닉재산 발굴 강화 등으로 2조1000억원을 추가로 감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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