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쉬지 않은 특검요구…이번엔 서울시 간첩사건

민주당 논평 "위조문건에 직간접적 간여한 실체적진실 규명 필수적" 주장

민주당이 토요일인 15일에도 국가정보원에 대한 특별검사를 촉구했다. 다만 특검의 내용은 민주당이 기존에 주장해온 대선개입 의혹이 아닌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이다.

김영근 민주당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재판 과정에서 조작된 공문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검찰에 위조문건을 건네는 데에 직간접적으로 간여한 국정원과 외교부, 이를 인지하고도 법원에 제출한 검찰 관계자들에 대한 실체적 진실 규명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김 부대변인은 “결론부터 말하면 특검을 필할 수 없다. 중국 측이 ‘북중 출입국 기록 등 공문서 3건’이 위조됐다고 공식 회신해 외교적 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라며 “증거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조작·묵인할 정도의 국정원과 검찰에 더 이상 수사와 재판진행을 맡길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부대변인은 “21세기 한복판에 사법체계 전체를 능멸한 행위에 대해서 국민적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적당히 덮고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이라며 “재판부에 제출한 공문서의 출처, 조작 당사자와 배후, 동기, 검찰과 국정원 어느 선까지 조작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가 밝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증거조작에 직간접적으로 간여한 국정원과 수사를 맡은 검찰이 손을 떼야 진실이 규명될 수 있다”며 “진실은 백일하에 드러날 시간이 멀지 않았다. 진실을 덮으려는 모든 행위는 국민적 공분만 살 뿐이다. 특별검사를 도입해서 진실을 규명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