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대란 국조 '정보유통 가능성'…금융당국 정조준

신제윤 금융위원장,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등 해당 기관장 증인 출석

김정훈 정무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 대량유출 관련 실태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등의 안건을 상정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이달 24일간 진행되는 국정조사에서 신용정보 유출경위를 둘러싸고 금융당국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과 감독과정 등을 집중적으로 파헤칠 것으로 보인다. 여·야 모두 개인정보 유통에 따른 피해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의지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 정무위원회 보고에서 "유통은 되지 않았다"며 단호한 입장에 섰던 금융당국의 사실규명에 현미경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6일 정무위와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5일 국회 정무위는 제2차 전체회의를 갖고 개인정보 대량유출 국정조사실시계획서와 기관보고·청문회 증인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오는 7일에는 국민·농협·롯데 등 정보유출 카드사와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전국은행연합회에 대한 현장검증이 진행된다.

13일에는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법무부,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모두 6개 기관보고 일정이 마련돼 있다.

기관보고에는 신제윤 금융위원장,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해 황교안 법무부 장관,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등 해당 기관장이 직접 국감장에 참석한다. 다만 개인정보보호관련 기관은 국장급이나 임원 등 부서장이 증인으로 나선다.

이날 보고를 통해 금융감독 당국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정책과 관리·감독의 적절성 문제, 관계부처간 협조체계의 문제점을 살펴볼 예정이다.

청문회는 18일로 예정돼 있으며 증인과 참고인 채택은 여야 간사 간 협으를 거쳐 채택할 예정이다.

이번 국정조사의 핵심은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2차 피해와 각종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간 금융당국은 "유출은 됐어도 유통은 안됐다"면서 검찰 조사 결과를 근거로 2차 피해 가능성이 없다고 재차 발표했다.

하지만 언론을 통해 시중 유통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의 우려가 증폭해 금융시스템 불신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무위에서는 카드사와 금융당국을 상대로 유통의 사실 확인 조사 여부와 가능성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국정조사 서류제출요구 건수도 단연 금융감독원이 657건으로 가장 많다. 금융위원회 258건, 안전행정부 67건, 법무부 41건, 미래창조과학부 23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17건, 국무조정실 1건 등 모두 1111건 등이다.

더불어 국정조사를 통해 정보유출 책임론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무위 소속 야당 위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의 감독 소홀을 문제 삼아 신 금융위원장과 최 금감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여당측도 자진 사퇴 기류가 흐르고 있다.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이번 국정조사는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시키고 대응책 마련에 있다"면서 "언론보도와 달리 금융당국이 제2피해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어 진실규명하는데 온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