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의원 전원 '의사일정 불참' 선언

'교육의원 일몰제' 논란 확산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교육의원들이 ‘교육의원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며 의사일정 참여를 거부하고 나섰다. 교육의원 일몰제로 인해 6·4지방선거부터는 교육의원을 뽑지 않기 때문이다.

4일 교육의원 전원은 “교육의원 일몰제 악법을 국회 정개특위에서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며 “교육의 고유권한인 중립성, 자주성, 전문성이 사라지는 이 시점에 더는 교육의원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교육위원회는 총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교육의원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 불참할 경우에는 안건 처리가 불가능하다. 현재 임시회에 회부된 ‘경기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학교군 설정 동의안’도 의결이 불투명해 용인시 고교평준화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한국교육의원총회 소속 전국 교육의원들은 1월 27일 ‘교육의원 일몰제’ 폐지를 촉구하며 삭발식을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