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불통? 진정한 소통은 법 존중이 기반돼야"

<기자회견>"국민 이익 반하는 주장과 타협 소통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구상 발표 및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진정한 소통을 위한 전제조건은 모두가 법을 존중하고, 법을 지키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이 공정하게 적용되고 집행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럴 때 국민도 믿음 속에서 자기가 억울하게 당하지 않고 사회가 바르게 간다는 생각에 안도하면서 살 수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춘추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불통’ 논란과 관련해 “소통을 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진정한 소통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면서 이 같이 답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소통의 의미가 단순한 기계적 만남이라든지, 또는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주장이라도 적당히 수용하거나 타협하는 것이 소통인 것인가. 그것은 소통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철도파업 사태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서지 않았다는 이유로 야권에 비판을 받았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그동안 우리 사회를 보면 불법으로 막 떼를 쓰면 적당히 받아들이고는 했는데, 이런 비정상적인 관행에 대해 원칙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소통이 안 돼서 그렇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이라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또 “그런 것이 잘 지켜지지 않고 그런 것을 다 받아들이는 사회가 소통이 잘된다고 한다면 우리 사회는 점점 왜곡돼 나가지 않겠느냐”면서 “(그런 사회가 된다면) 나쁜 관행이 덕지덕지 쌓여 깨뜨리기 어렵고,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해 고통을 받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철도노조가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입장을 들으려 하지 않고 파업을 강행했던 데 대해 “내가 어떤 직업에 종사하는 분들이라도 못 만날 이유가 없고, 앞으로도 소통에도 더욱 힘쓰겠지만 불법이라든가 이런 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아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부족한 점은 있지만 나는 우리 국민과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을 해왔다”며 “틈이 나면 현장을 방문해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고 농어민, 소상공인, 중소기업인, 문화계, 과학계, 청년, 지방 등 각계각층의 국민과 만나 청와대에서 간담회를 하고 내가 가서도 간담회를 하면서 소통했다”고 밝혔다.

특히 박 대통령은 “전국 각지에서 청와대에 민원이 답지한다. 그런 민원 해결하는데도 노력해왔다”며 15년 전 사망한 여대생의 아버지가 보내온 민원을 처리한 과정을 소개했다.

박 대통령에 따르면 한 중년 남성은 최근 청와대에 “죽은 딸이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됐는데 억울하다. 절대 단순 교통사고 아니다”는 내용의 민원을 넣었다. 남성은 매 정권마다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형식적인 답변만 받았고, 이번에도 될 거라는 기대 없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민원을 보냈다.

이와 관련해 박 대통령은 “(사건을 다시) 검토해보니 당시 경찰의 초동수사에 문제가 있었고, 민원 처리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다”며 “아버지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한가. 그래서 다시 조사해 15년 만에 범인이 잡혀 유가족이 한을 풀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다양한 민원 관련 얘기들이 있다. 과거에는 청와대 민원비서관 자리가 가장 한가한 자리라고 했다”며 “그런데 지금은 내가 가는 곳곳에, 해외순방에도 민원비서관이 가서 해외동포들의 얘기를 다 기록하고 하나하나 해결하고 있으며 저도 수시로 그것을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이 보기에 부족한 점이 있겠지만, 더욱 국민의 목소리 경청하며 노력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