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 정책부터 잘못"

"자회사 설립대신 박 대통령 임기 내 임금동결과 직원수 감축 방법 있어"

유승민 국회 국방위원장.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원조 친박’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은 29일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과 철도 경쟁체제 도입에 대해 “청와대가 잘못한 것이다. KTX 수서발 자회사 설립은 정책부터 잘못됐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날 출입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수서발 KTX 자회사가 맡게 될 노선은 고수익이 예상되는 알짜배기 노선인데 돈이 안 되는 다른 노선과 경쟁시키는 게 말이 되는가”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수서발 KTX는 ‘땅 짚고 헤엄치기’식으로 확실한 수익이 보장되는 노선”이라며 “그 자회사와 현재 적자노선이 많은 코레일과 경쟁을 붙이는 것은 공정하지가 않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을 ‘커피 위의 거품만 빨아먹는다’는 의미의 ‘크림스키밍(Cream Skimming)’에 비유하며 “경춘선, 중앙선, 태백선 등 수익이 나지 않는 몇개의 노선을 같이 떼어줘야 공평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적자가 나는 노선을 얹어 자회사 설립을 허용했다면 이렇게까지 반발은 없었을 것”이라며 “비효율성 개선을 위해서라면 적자노선에 경쟁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기업을 개혁하려면 자회사를 설립하는 대신 박근혜 대통령 임기 내에 임금을 동결하거나 직원 수를 감축하는 등의 방법도 있다”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당내 일각에서 관계 부처의 미흡한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제기되는 것에 대해서는 “타이밍이 지났다”며 “이미 서로 각을 세우고 있는 마당에 지금 얘기를 하면 총부리를 아군에게 겨누는 것밖에 더 되겠는가”라고 말했다.

여당 중진, 청와대 향해 거침없는 쓴소리 “여당을 한배 탄 동지라고 인정하나?”

이와 함께 여당 중진 의원들은 이날 청와대와 당의 국정운영에 대해 거침없이 쓴소리를 날렸다.

정몽준 의원은 ‘2013년이 우리에게 남긴 숙제들’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집권당 의원으로서 나의 역할이 무엇인지 자괴감을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며 “청와대는 여당을 한배를 타고 있는 동지라고 인정하고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국내 정치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정치실종”이라면서 “집권 여당은 청와대의 결정을 기다리고 집행하는 것 이외에 국민이 기대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새누리당은 정권 재창출에 성공했지만 정치공백을 메우는 데에는 실패했다”며 “야당과는 물론 청와대와도 대화다운 대화를 못해봤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어 “국회는 있어도 정치는 없고, 다선의원은 있어도 중진의원은 없으며 포퓰리즘은 있어도 장기적인 국가전략은 없고, 안보위기는 심화되지만 외교·안보 시스템은 부실한 것이 우리의 현주소”라고 꼬집었다.

이재오 의원도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노무현 전 대통령을 모델로 한 영화 ‘변호인’에 대한 소감으로 “잊고 살았던 고문당한 전신이 스멀스멀거리고 온몸이 근질근질하고 전신이 옥죄이면서 아파온다. 비단 나뿐일까”라며 “지금 이 나라 민주주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눈물이 난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