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환 위원장 “면허발급은 선전포고, 무효소송 제기할 것”

철도노조·민노총, 총파업 결의대회와 촛불집회 계획

수서발 KTX 법인화 관련 파업 20일째에 접어든 28일, 철도노조 김명환 위원장은 “국토부의 수서발 KTX법인 면허 발급은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즉각 무효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토부가 27일 밤 수서발 KTX법인 면허를 발급한 것에 대해 강력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국회 환노위가 중재에 나서 처음으로 노사정 대화가 열린 날 정부는 이 모든 노력을 무시한 채 야밤에 면허를 기습 발급했다”며 “이는 이례적으로 반나절 만에 공무원 일과 시간 이후 야밤에 처리된 날치기 면허”라면서 “절차상 하자가 있는 면허 발급을 인정할 수 없으며 즉각 무효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 위원장은 “수서발 KTX법인의 자본과 인력이 코레일에서 지원한 50억원, 20여명에 불과하며, 개통이 2년 넘게 남았다”며 “이번 면허는 졸속적이고 위법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면허 발급을 즉각 취소하지 않으면 해를 넘기는 중단 없는 총파업 투쟁과 함께 범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이 면허 발급을 책임지고 바로 잡아달라”면서 문제해결을 위한 노사정, 시민사회단체, 종교계를 망라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을 촉구했다.

한편 철도 노조과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서울 시청광장에서 총파업 결의대회와 이어진 촛불집회를 계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