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공기업 민영화, 비판만 할 게 아니지만..."

포스코·KT 성공적 민영화 설명하며 "민영화 위해 소통필요"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26일 ‘공기업의 민영화’에 대해 “나쁘다고 비판만 할 게 아니다”고 말했다.(자료 사진) ⓒ데일리안

철도노조가 철도민영화 반대를 명분으로 파업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가운데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26일 ‘공기업의 민영화’에 대해 “나쁘다고 비판만 할 게 아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에 출연해 “포스코, KT 같은 것은 성공적으로 민영화가 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민영화를 위해선 국민에게 ‘앞으로 철도가 어떻게 된다’거나 노조원들에게도 충분한 소통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박근혜정부에서는 ‘철도민영화는 없다’고 발표를 하면서도 코레일 이사회 검토 결과, 1년 1536억 적자가 나는 ‘수서발KTX 자회사를 설립하겠다’고 하니 이것은 곧 민영화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대통령, 총리, 장관, 새누리당이 아무리 얘길 해도 믿지 않는 풍토가 만들어졌다”며 “이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다는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회에서 민영화를 하지 않는다는 걸 법제화하자고 제안을 하니 장관도 나오지 않고, 새누리당에서도 거부하고 있다”며 “간단하게 처리할 문제를 이렇게 복잡하게 이끌어 무리하게 밀고 나가는지, 박 대통령의 불통 정치스타일이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유발시키고 있다고 본다. (민영화 금지) 법제를 하면 간단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여권에서 민영화 금지 법제화는 한미FTA에 저촉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하는데 대해 “FTA조항은 국내법이 우선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다”며 “철도는 철도요금 등 서민물가와 불가분의 연관이 있고, 물류, 환경 등과 관련한 국가 기간산업이고, 공공정책이라 FTA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이 최근 국정원 간부 송년회에서 ‘2015년 통일 가능’ 발언을 한데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현재 김정은 체제가 장성택 처형 후 불안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북한의 4차 핵실험이나 도발을 염려해 철저히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대북정보 책임을 지고 있는 국정원장이 어떻게 이런 위험한 발언을 하느냐”면서 “남 원장이 2015년까지 통일을 한다고 하는 그 분위기를 보면 무력통일을 시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25년 전 독일의 통일에서 배워야 한다. 동독이 무너져 통일은 됐지만, (그럼에도) 서독의 튼튼한 경제가 얼마나 어려움을 느꼈나”라면서 “현재도 베를린 장벽은 무너졌지만, 동독인의 심장의 장벽은 무너지지 않고 있다. 준비가 된 뒤 통일이 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박 의원은 또 “남 원장이 무력통일을 시사한 것 같지는 않다”는 반박에 대해선 “(송년회 당시) ‘우리가 몸을 바쳐서’라는 얘기를 하고, 그런 분위기를 조성한 것은 (결국) 시사를 한 것”이라며 “설사 그런 계획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정원장이 그런 무모한 발언을 외부로 하는 것은 국정원장 자격이 없는 일”이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