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의료민영화 허위사실 유포, 암적존재"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 지방중소의료법인 규제풀자는 것"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철도노조의 파업과 관련해 이야기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0일 정부의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허용 계획과 관련, “일부세력들의 악성선동과 허위사실 유포는 사회적인 암적존재”라고 밝혔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정부의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허용은 경영난에 허덕이는 지방중소의료법인이 잘나가는 대형병원처럼 일부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주자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어 “경영난에 허덕이는 지방중소병원은 의료법인이기 때문에 제한된 범위에서의 부대사업만 허용하고 있는 불평등과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병원업계 내부관계에서 보면 이 같은 중견-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은 의료사업이 아니라 부대수익사업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대기업에서 잘나가는 서울대병원, 삼성병원, 아산병원 등은 의료법인이 아닌 학교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이기 때문에 다양한 수익사업으로 병원경영에 도움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병원 자회사 수익의 대부분인 80%를 다시 병원에 재투자하도록 해 환자에 대한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며 “사정이 이런 데도 이를 악용하는 일부세력들은 악성선동과 허위사실 유포를 하고 있는 사회적 암적인 존재다”라고 지적했다.

최 원내대표는 “내용이 이렇게 명확한데도 과도하게 국민의 불안감을 증폭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포장시켜 괴담을 유포하는 것을 보면 광우병괴담의 추억을 잊지 못하는 불순세력이 개입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SNS상에는 의료법인 자회사가 허용되면 ‘맹장수술비가 1500만원이 되고, 모든 진료비가 10배가 될 것’이라는 등 황당괴담이 퍼지고 있다고 한다”면서 “몇 년 전 ‘뇌송송 구멍탁’으로 대표되는 어처구니 없는 괴담이 횡행했던 예전의 광우병 사태 때가 떠오른다”고 주장했다.

최 원내대표는 정부의 대응에 대해 “정부의 안일한 대응도 안타까운 대목”이라며 “정책발표를 전후로 국민들에게 자세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공감대 만들었어야 했는데 이 부분이 소홀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