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택 처형'에 새누리당 "이런데도 대공수사권 폐지?"

최경환 "북 사태 급박한데 국정원 개혁 매몰되다 정보 놓친다면..."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장성택이 군사재판 즉시 처형 됐다고 공식적으로 보도한 가운데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야기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3일 북한의 장성택 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처형과 관련, “북한사태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만큼 국정원 개혁에만 매몰돼 대북정보를 놓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정원 개혁은 국정원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도록 하는 것에 방점을 두고, 미흡한 점이 있다면 제대로 살펴보고 논의해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어 “국정원의 자체개혁안은 대 테러방첩 등 국가안보기능을 강화하고 국내 정치개입에 대한 논란소지는 차단하겠다는 개혁의지를 나름 반영한 것”이라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국내파트 대폭 축소나 대공수사권 폐지는 북한의 정세변화에 따른 긴급사태에 철저히 대비해야된다는 관점에서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은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던 점은 적극 개선하고, 국가안보와 자유민주주의 수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에 무엇보다 우선하는 국정원 개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와 관련, “동의할 수 없다”며 “대공수사라는 것은 고도의 특수훈련, 신분세탁 등 치밀한 준비를 거쳐 국내에 잠입한 간첩을 잡기위한 것으로서 장기간 걸친 은밀내사, 첩보수집, 외국 정보기관의 협력 등 전문성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정원은 50년간의 수사노하우와 전문인력 및 외국정보기관과의 협력체제 등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대공수사에 가장 필요한 조직”이라며 “검찰과 경찰은 일반적인 사건의 사후처리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예방적 성격의 대공수사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김정은 체제가 불안정해질수록 북한은 남한에 대한 직간접적 공격의 수위를 높일 것”이라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는 한마디로 최일전선에 서있는 정보기관 없애자는 것으로서 절대로 있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의원을 겨냥, “문 의원도 노무현 정부 때 대공수사권 문제 대해 담당한 적이 있다”면서 “그때의 입장과 지금의 입장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정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홍문종 사무총장은 장 전 부위원장의 처형과 관련, “북한이 심각한 내부권력의 투쟁기에 들어섰음을 짐작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장성택의 처형 하나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홍 사무총장은 “과거 김정일이 김일성 사후 나라 문을 걸어 잠그고 최소 3년에서 최대 7년 걸친 숙청으로 북한을 장악한 사례를 본다면 겨우 2년이 안된 김정은의 1인 독재체제 구축은 결코 순탄치 못할 것”이라며 “북한은 향후 수개월 동안 숙청에 치중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홍 사무총장은 “특히 연말연초에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제2의 연평도 포격과 같은 각종 대남도발을 계획할 가능성 크다”며 “북한이 그동안 대한민국을 상대로 각종 내정간섭 공작을 벌인 점을 인식해 정부 및 군 당국은 북한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만약의 사태에 대해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황우여 대표는 원내대책회의 직후 열린 긴급최고위원회에서 “지난 40여년간 북한의 제2인자였고 친 고모부였던 장성택 사형소식이 있었다”며 “이럴 때일수록 정부는 긴밀하게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정부당국의 상황보고를 듣고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 관계 상임위원장과 모든 문제를 의논할 것”이라면서 “당과 정치권은 오로지 국가와 국익위주의 모든 역량을 모아 급변하는 상황에 소홀함이 없이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