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공포정치 확대로 올해만 40여명 공개처형

남재준, 정보위 참석 "공격혈 헬기 60여대를 NLL 인근 남하 배치"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이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이날 남 국정원장은 장성택 북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의 실각설과 향후 북한 권력구도의 개편방향 등에 대해 보고하고자 출석했다. ⓒ사진공동취재단

남재준 국정원장은 6일 여야가 합의한 국정원 개혁안에 대해 “그 합의문대로라면 국정원은 아무 것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남 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고 여당 간사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과 야당 간사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들에 따르면 남 원장은 “국정원이 하지 말아야 될 일과 해야 될 일을 정해야 하지 않겠는가”라면서 국정원이 해야 될 일로 해외정보, 대북정보, 대공수사, 방첩 등 4개를 꼽았다.

남 원장은 이어 “이번 기회에 (국정원이) 선거와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국회에서 잘 만들어 달라”며 “그러나 남북이 대치중인 상황에서 대공수사와 심리전은 확실하게 보장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장성택 실각과 관련, 국회 보고 전에 해당 사실이 언론에 유출된 것에 대해서는 “추후 조사해보겠다”면서 “발표방식이나 형식이 매끄럽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유념하고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남 원장은 또 장성택 실각 문제를 두고 국방부와 이견이 발생한 것에 대해 “정보를 공유했다”며 “(원래는) 통일부에서 (해당 사실을) 발표해줬으면 했다. 그런데 통일부에서 발표 후 후속 일이 걱정됐는지 국정원에서 하는 게 좋겠다고 했고, 그래서 국정원이 발표를 했다”고 설명했다.

장성택의 근황에 대해서는 “장성택이 실각한 징후가 농후하다”며 “그 증거로 (장성택의 측근인) 리용화, 장수길이 주의와 경고가 필요한 제한된 인원을 모아놓은 상태에서 형식적 재판 절차와 사법절차를 거쳐 공개 처형됐다”고 말했다.

이어 “장성택의 매형과 조카는 강제 소환된 것이 맞다”고 인정한 반면 “언론에서 나오는 최측근 망명설은 전혀 아는바 없다”고 부인했다.

“북한, 공개처형 확대 등 공포정치를 확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남 원장은 최근 북한 상황에 대해 “공개 처형을 확대하는 등 공포정치를 확대하고 있다”며 김정은 체제가 강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정은 1인 독제체제가 강화되고 있다”며 “40~50대 젊은 간부들이 등용되고 있다. 당에서는 부부장급 이상 40여명, 내각에서는 30여명, 군에서는 군단장급 이상 20여명 이상이 교체됐다”고 말했다.

이어 “김정은은 차별화된 김정은식 리더십을 부각시키고 있으며, 각종 우상화물과 전시성 건설에 5억달러의 재원 집중을 투입시켜 특권계급, 특권계층에 지원을 집중해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남 원장은 또 “김정은 체제에서 경제관리 개혁을 확대하고, 경제자유구역을 확대해 외자를 유치하려 하지만 대북제재 등으로 별다른 성과가 없다”면서 “이에 북한 당국은 공포 통치를 강화하고 있다. 외부 불법 녹화물에 대해 체제에 대항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3년내 추방키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공포정치에 있어서 공개처형을 대폭 확대하고 있다. 처형자만 작년 17명. 올해 40여명에 이른다”며 “본보기식 처형을 하고 있으며, 이는 내부 불만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핵문제에 대해서도 “북한이 국제적 고립을 탈피하기 위해 대외 대남 도발과 관련 여러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면서 “특히 핵물질 생산능력에 대한 부분을 증대하기 위해 일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대남선전·선동에 대해서는 “북한이 국내 시국상황에 고무돼 사회혼란을 유도하기 위해 진보연대투쟁, 대남 선전선동을 노골화하고 있다”며 “군사도발 위협도 증대하고 있다. 공격혈 헬기 60여대를 NLL 인근 남하 배치했고, 서북도서 인근에 다연장포 200문을 집중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날 알려진 일본인 스파이 추방설에 대해서는 “일본인인 것은 맞다. 일본인이 정보원 기관원인지는 확인 하지 않았다”면서 “그 일본인이 탈북민을 대상으로 일본 납치관련 정보를 수집한 정황이 포착돼 추방이 아니라 자진 출국했다. 그가 활동한 내용이 우리 안보문제나 정보문제와 관련 우리 법에 위배되는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