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의 유혹 "체크카드 맘대로 못쓴다면 내가 낫소"

체크카드 이용 한도 "현금이 낫다" VS "과소비조장"

체크카드 일일 이용한도때문에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겪는 일이 많아지자 당국이 일일한도 확대방침을 발표했지만 자칫 체크카드 이용률을 떨어뜨리게 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연합뉴스

#노총각인 직장인 A씨(남, 35)은 몇년 전부터 알뜰살뜰하게 자금을 모으고 있다. A씨는 결혼준비금을 마련하려고 자주 애용하던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를 사용하며 지출관리를 철저히 했다. 얼마 남지 않은 결혼식에 앞서 A씨는 신혼살림 장만을 하기 위해 직장 부근의 전자제품 대리점을 예비신부와 함께 찾았다. 이 곳에서 냉장고, TV 등 가전제품을 살펴보고 알맞은 상품을 발견하고 바로 구매키로 했다. 하지만 A씨를 당황하게 만든 것은 체크카드 이용한도 때문에 결제를 할 수 없다는 점이다. 넉넉하게 체크카드 계좌에 돈을 넣었지만 일일 이용한도에 묶여 신혼살림 몇가지만 장만하고 아쉬움을 뒤로한 채 뒤돌아서야 했다. 회사 업무도 바쁜데 다시 시간을 쪼개 나머지 제품을 사야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했다.

A씨처럼 체크카드 일일 이용한도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겪는 일이 많아졌다. 체크카드 일일 이용한도가 생긴 이유는 카드 분실이나 범죄자나 금융사기범의 강압에 의한 고액결제를 막기 위해서다.

현재 카드사들의 체크카드 일일 이용한도는 200~300만원 선이다. 이에 금융당국도 체크카드 사용이 불편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용한도를 600만원까지 끌어올려 소비자 이용 편의성을 높이겠다며 체크카드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체크카드 이용자들은 자신의 지출에 맞게 건강한 소비습관을 기를수 있고 재테크에 유리한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한도 제한을 두면 체크카드의 활용 유인목적이 떨어져 체크카드 대신 현금 사용이 많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여기에 박근혜 정부 출범에 맞춰 지하경제 양성화를 시켜 범죄와 비리로 활용되던 자금을 양지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도 흐지부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5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대부분의 카드사는 체크카드 일일 이용한도를 이전 200~300만원에서 최대 600만원까지 늘렸다.

지난달 중순 우리카드는 이용한도를 6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으며 신한카드도 이번달부터 이용한도를 같은 수준으로 올렸다. 다른 카드사들도 비슷한 수준으로 이용한도를 확대했거나 예정이다.

우리카드 관계자는 "지난 10월15일부터 체크카드 일일 이용한도를 기존 5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늘렸다"면서 "또한 고객이 원할 경우 24시간 콜센터를 통해 일일 이용한도를 2000만원까지 사용할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9월 금융당국은 '체크카드 활성화 방안' 발표를 통해 각 카드사에 체크카드 일일 이용한도를 통상 200~300만원에서 600만원 수준으로 확대하라고 요청했다.

이후 각 카드사는 일일 이용한도를 늘려 고액결제도 가능하게끔 체크카드 이용한도를 늘려가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체크카드 활성화 방안을 통해 체크카드 이용한도를 확대해 체크카드 사용자의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게끔 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대부분의 카드사는 콜센터를 통해 본인확인 절차만 거치면 일일 이용한도를 언제든지 조정할 수 있게 했다.

체크카드 일일 이용한도 확대 방침에도 여전히 이용한도가 있기 때문에 체크카드 이용 불편이 여전히 남아있다. 결국 소비자들이 체크카드를 외면하면서 현금 사용률을 높인다면 지하경제가 오히려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 방침으로 슈퍼리치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자칫 재원 추적이 가능할 수 있다는 부담 때문에 자꾸 지하경제로 숨고 있다"면서 "지하경제의 큰 틀인 현금 사용을 줄이면서 신용·체크카드나 정상적인 금융기관 거래를 유인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달리 반론도 만만치 않다. 체크카드 일일 이용한도가 늘리거나 없앤다면 과소비를 부추기는 현상이 발생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체크카드를 이용하는 연령층이 젊은 층이 많다는 점에서 과소비를 조장할 수 있다"면서 "범죄로 고액이 빠져나갈 위험도 그만큼 커지게 된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