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불참 예결위 오전 내 '회의진행' 의사발언만

법정 기한인 12월 2일 안넘기도록 위원장에 촉구

29일 오전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감사원장 임명동의안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중단한 민주당이 불참한 가운데 정부 예산안 정책질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민주당의 정기국회 보이콧 선언으로 민주당 위원의 불참 속에 2014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린 가운데, 별다른 결론없이 1시간 40여분 동안 회의진행 촉구 의사진행발언으로 끝을 봤다.

새누리당 소속 예결위원들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이 법정기한인 12월 2일을 넘기지 않도록 예산과 정쟁은 분리해 원칙대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에 촉구했다.

김용태 의원은 “망국의 길을 걸을 때만큼 위기가 고조돼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예산조차 처리하지 못한다면 국민에게 무슨 낯을 들겠느냐”며 “예산처리에 있어서 만큼은 여야간 합의대로 심의일정을 준수해 반드시 정상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장의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영우 의원은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 표결에 대해 불만을 품고 예결위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있을 수 없다”면서 “만약 여야 합의가 안 된다면 새누리당만이라도 예산심의를 시작해, 최소한 정책질의라도 시작해야한다”고 말했다.

유승우 의원도 “회의에 들어온 사람만이라도 오늘 정책질의를 (수순을) 밟아가야 하지 않겠느냐”며 “(국회가 파행되는 모습 때문에) 국회 무용론이 나온다. 예산을 볼모로, 예산이 장난하는 거냐.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흥정의 수단으로 삼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박수현 민주당 의원은 “야당을 추스리고 포용의 자세가 필요한데 여당이 다수의 힘으로 야당을 무시해 오늘같이 상황이 악화돼지 않았느냐”며 “오늘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하지만, 현실적으로 선진화법으로 야당동의 없이는 심의가 될 수 없다. 야당과 협상해 하루 빨리 야당이 심의에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응수했다.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특히 얼마남지 않은 법정기한을 앞두고 예산안 심의가 지연되는 것에 동의하지 않지만,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심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어느 장단에 박자를 맞춰야 할지 모르겠다. 소수당 국회의원으로 큰 한계를 느낀다. 시시비비를 따지기 전에 이렇게 가다간 다 공멸할 것”이라며 “한 달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이 지연되는 것은 동의하지 않지만, 여당만 앉아 심의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 복원을 통해 해결할 수 밖에 없다”면서 “인사는 인사대로 예산은 예산대로 충실하게 심의하고, 1년 내 국정과 국론 분열을 불러왔던 국가기관 선거개입도 해를 넘겨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장 처리문제로 다시 파행으로 가고 있는데 정치는 시시비비만 가지고 안된다”며 “민주당의 여러 국정운영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끼지만, 48%를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고 48%를 껴안을 수 있는 것이 통합정치다. 정치복원을 통해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위원장도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예결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광림 의원은 “바로 시작하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지금 진행중인 민주당 의총이 끝날 때까지 참고 기다려달라”며 “파행 됐을 때 (상황이 더) 어려워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결단의 시간이 필요하지만 지금은 결단해 강행할 때가 아니다. 조금 더 기다려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새누리당 소속 예결위원 일동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소속 위원들의 조속한 복귀를 촉구했다.

이들은 “민주당의 불참으로 모든 일정이 멈췄다. 비교섭 단체도 예산 심의에 착수하자고 했지만 민주당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상정하지 않았다”며 “예산안이 심사되지 못 할수록 피해는 우리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장 경로당의 난방비 지원을 받지 못해 (어르신들이) 고통을 받고, 정부의 신규사업이 전면 중단돼 일자리 사업이 중단될 것이며 실업교육 복지 프로그램도 전면 중단된다”면서 “예산은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국회의 가장 중요한 책무가 예산안 조속한 처리로 민주당은 사태 심각성을 알고 예결위 회의장으로 복귀해 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