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공공기관 비리, 뿌리 뽑겠단 각오로"
25일 수석비서관회의서 원전비리 등 강한 어조로 쇄신 주문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원전비리가 터졌다 하면 ‘이번에는 뿌리 뽑겠다’ 하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해야 하고, 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과 국민의 분노를 자아내는 부분들에 대해 이게 문제가 됐다고 하면 (이 역시) 정부에서 ‘이건 뿌리 뽑는다’, 그런 아주 강력한 의지를 갖고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어디에서 문제가 탁 터지면 와글와글하다가 다음 문제가 또 터지니까 그건 다 지나가 버린다. 그 다음 것을 손 좀 데다가 또 지나가고, 그러다 보니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계속 쌓이고 새 문제는 계속 터져 반복이 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원전비리나 공공기관 방만운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눈에 불을 켜고 확실히 뿌리를 뽑아내면 그 파급효과가 있어서 다른 데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라며 “왜냐하면 이 정부는 어떤 비리나 부정부패가 있으면 ‘가만두지 않는다’, ‘반드시 뿌리를 뽑는다’ 하는 인식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이게 하나 둘 가지고 많은 효과를 가질 수 있고, 또 신뢰사회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건 하나의 문제가 아니다”면서 “이 하나가 열 가지, 백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 또 우리가 공개를 하겠다고 하는 것도 공개를 함으로써 서로가 부담을 느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운영하는 사람도 다 공개되니 ‘국민 앞에 내가 책임을 져야지’ (하면서) 뒤에서 슬쩍 할 수 없다는 것, 국민도 다 보고 이해를 하게 되고, 이런 부분에서 예방을 하는 효과도 많다”며 “우리가 문제를 삼아 ‘이건 하겠다’ 하면 그건 반드시 하는 정부가 돼야 한다는 걸 우리가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에서 개혁을 해서 잘하려는 의지도 중요하지만 되풀이되지 않게 개선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것도 자꾸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며 “대안을 만들어줘서 그 부처에서, 그 매뉴얼을 따라서 함으로써 자꾸 똑같은 지적을 받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공공기관 개혁방안은 다음달 초 공공기관장 인사와 함께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앞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4일 “공공기관의 파티는 끝났다”며 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과 부채관리 실태를 질타했다. 더불어 다음달 초 강도 높은 구조조정 방안 발표를 예고했다.
특히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도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대통령 비서실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 인사와 관련해 “각 기관의 공모, 인사추천위원회를 거치면서 종결이 안 됐다 뿐이지 거의 다 진행된 것으로 안다”며 “연내로 다 끝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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