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소장 추가변경에 신난 민주당 "거리로!"

"'이명박 공소장'도 만들어야" 항의 표시로 '광화문광장 행진'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병헌 원내대표와 무언가 논의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국가정보원(국정원)을 비롯한 국가 주요기관의 선거개입 사건이 지난 20일 해당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서 제출로 새로운 국면을 맞는 모습이다. 검찰은 신청서에 국정원 직원들의 트위터상 선거개입 글들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검찰의 이 같은 움직임에 반색하며 여권을 향한 반격의 칼을 휘두를 태세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정회 부장검사)은 20일 국정원 직원들이 직·간접적으로 게시한 것으로 추정되는 트위터글 110만건 이상을 추가 확인했다고 신청서에 적시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을 맡고 있는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국정원 직원들의 트위터글 5만5689건을 확인해 공소장에 추가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확인한 뒤 이날 밤 11시부터 심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후 8시 50분경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으며, 검찰이 추가로 확인한 트위터글은 122만건이라고 밝혔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21일 CBS라디오에서 이에 대해 “지난 국정감사 당시 윤석열 (국정원 사건) 팀장이 ‘3.15부정선거에 해당하는 정도의 양’이라는 발언을 한 적이 있다”며 “그 발언에 비춰봤을 때 이것도 ‘빙산의 일각’이 아니냐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군 사이버사령부와 국정원이 연계돼있다는 증언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박 의원의 발언처럼 국정원 사건은 군 사이버사령부 선거개입 사건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진성준·김광진 민주당 의원 등은 군 사이버사령부의 선거개입 사건을 집요하게 파고들고 있다. 진 의원은 20일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명박 정부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과 연제욱 당시 사이버사령관(현 청와대 국방비서관)이 사이버심리전의 핵심인물들이라고 지목하며 국민·교민을 상대로 심리전을 벌였다고 했다.

같은 날 김 의원도 대정부질문에서 전직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의 ‘양심고백’을 공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제보자들은 당시 3개월에 한 번씩 청와대와 국정원 주도로 회의를 했으며, 사이버사령관도 수시로 불려갔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1일 교통방송 라디오에서 사령부 내 심리전단(530단)이 2011년 하반기부터 크고 작은 선거에서 활동했을 가능성을 추측했다.

"'이명박 공소장'도 만들어야"…항의 표시로 '광화문광장 행진'

아울러 민주당 지도부는 21일 국회에서 긴급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여권을 더욱 거세게 몰아붙였다. 김한길 대표는 국정원 사건과 관련, “대통령은 이제 즉각 외압의 실체로 지목당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해임해야 한다”며 “아니라면 황 장관은 더 이상 머뭇대지 말고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군 사이버사령부 사건을 겨냥해 “어제 국회 대정부질의서 군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지지부진한 상황과 관련, 국무총리조차 ‘수사가 왜 이렇게 더딘지 답답하다’고 말했다”며 “알고 보니 군의 조사본부가 ‘개개인의 일탈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군 수뇌부가 발표를 미루고 있는 것이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사이버사령관이 청와대에 수시로 불려갔다는 것을 언급하며 “경우에 따라선 (김관진) 국방부 장관 자신이 수사대상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려면 이것 역시 (국정원 사건 등과 마찬가지로) ‘특별검사(특검)’를 도입해 수사할 수밖에 없다”고도 덧붙였다.

뒤이어 전병헌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대국민 공개사과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면서 “이번에도 거부한다면 이명박 그리고 박근혜 전·현 정권과의 연결과 결탁을 인정하고, 자인하는 꼴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박근혜 대통령은 주시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경민 최고위원은 공소장에 추가된 트위터글 122만건을 두고 “빙산의 일각의 일각일 뿐”이라고 말했다.

우원식 최고위원은 “이 정도면 이명박 정부의 총체적·조직적 개입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원 전 원장의 유일한 지휘자인 이명박 전 대통령을 수사해야 한다. 그래서 ‘이명박 공소장’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혜자 최고위원은 “연이어 터져 나오는 국가기관들의 대선개입이 호박넝쿨처럼 연결돼있고, 이제 서서히 몸통을 향해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이 정회된 직후 서울광장에 집결해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수사방해 규탄 및 해임요구 긴급 의원총회’를 열 예정이다. 이후 항의의 표시로 광화문광장을 행진하기로 했다. 주요 국가기관 선거개입 사건에 대한 특검 요구 등을 더 강력히 하겠단 뜻으로 현재 경색된 정국이 더 꼬일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