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해결 못한 복지공약, 경제 활성화로 지킬 것"

<시정연설-복지>"복지 누수 철저히 방지 국민행복 시대 토대 구축할 것"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오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기조연금을 비롯한 복지공약들에 대해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불가피하게 해결하지 못한 부분들은 경제를 활성화시켜 지켜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 시정연설에서 “노후가 불안하지 않고, 질병과 가난으로부터 보호받으며,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 돼야 국민행복시대의 토대가 구축될 것”이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정부는 복지 패러다임을 국민 개개인에게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생애주기별 맞춤형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이렇게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내년도 복지예산을 확대 편성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부정 수급 등 복지 누수를 철저히 방지하고 서비스기관 간 칸막이를 없애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공언했다.

박 대통령은 교육정책과 관련해서도 “국민 행복을 위해서는 교육 역시 매우 중요하다”면서 “교육은 국가의 백년지대계를 내다볼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하고, 모든 학생이 자신의 잠재력을 마음껏 발휘해 창의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럴 때 궁극적으로 국가의 경쟁력도 높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내년부터 학교 내 돌봄 서비스를 대폭 강화하고, 사교육비와 대학학자금 부담을 덜어주며, 지방대학의 육성에도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를 위한 예산과 함께 취업 후 학자금 상환특별법, 지방대학육성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안이 지금 국회에 제출돼있다”면서 “이 법안들 역시 학생들을 위해 이번에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민행복의 필수적인 선결과제”라면서 “정부는 지난 9개월 간 우리나라의 우수한 IT(정보통신)기술을 재난안전관리 분야에 접목하는 등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왔다”고 밝혔다.

특히 박 대통령은 “성폭력과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 등 4대악 척결을 위해 노력한 결과 성폭력 재범률과 가정폭력 재범률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등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면서 “국민 여러분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가겠다”고 덧붙였다.